|
공정보도와 민중언론 구현을 위해 투쟁하시는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1. 작년 11월22일 도청앞에서 진행된 한미FTA저지 대전충남도시민총궐기투쟁으로 충남도청 울타리가 불타고 도청이 무너지는 등 87년 6월 항쟁 이후 대전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민중들의 거센 투쟁은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6인의 구속과 무려 43명에 대한 조사와 총 2억3천만원 가량이 손해배상청구 되었고 일부는 가압류 되어 본인과 가족등에 큰 아픔을 주고 있다. 또한 시위대 40여명의 부상을 비롯한 인적, 물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으며 계속적인 공안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9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20여명에 대한 약식명령 통지가 도착한 상태이다.
2. 재판부는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사실상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수렴 과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족등을 감안하여 1심 재판부 양형에 대해 파기한 양형을 선고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직쟁의국장 박종갑 징역 실형 1년 6월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 사무처장 김양호 징역실형 1년6월
----------------------------------------------------
민주택시 대전본부장 김창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충남연합 사무처장 정현우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충남연합 대표 안은찬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취소.
금산 농민 황의경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감금 40시간, 사회봉사명령 취소.
4. 국제법 통상전무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 추진의 절차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기도 했던 이번 공판 선고 결과는 결과적으로 한미FTA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인정했으나 변론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1심 재판부와 같은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사법부의 다양한 고민과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한미FTA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비준통과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최선을 다하여 저지 투쟁 할 것이다.
5.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한미FTA 저지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예의 주시 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계속적으로 민중을 위하여 사용되어 지지 않고 한미FTA의 일방적 추진을 비롯한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과 보호막으로 사용되어 진다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무리한 기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 지시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