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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먹고 살 수 있게 최저임금 현실화 하라!
노동기본권 박탈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하라!
민주노조 말살음모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이 그 정점에 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국민 원맨쇼 라디오 연설에서 ‘연봉2천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많은데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초 절정 막장 멘트를 날렸다.
이 주장의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니다.
연봉 2천만 원은 커녕 한 달에 백만 원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가 연봉 7천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 이다.
사실여부를 따지는 것은 미루더라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넘어서는 모든 노동자는 그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는 부도덕한 행위란 말인가? 이는 MB정권이 그야말로 얼마나 파렴치한 자본가 정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태이다.
우리는 오늘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재개정, 유성기업에 대한 노조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각각의 우리의 요구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MB정권이 작금에 보여주고 있는 노동탄압의 행태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들이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의 줄기로 관통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서 노동3권은 지워졌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자본가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또 노동자에게 살인미수를 범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본의 든든한 빽 인 경찰은 자본의 용역노릇을 자처 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연일 오보를 넘어선 날조를 통해 노동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무제한 적인 자본의 자유와 횡포를 보장하는 법으로 변이되었다.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권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권이 간절히 원했던 노동조합의 완전 초토화 작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이다.
이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선택은 달리 여지가 없다.
벼랑 끝에 내 몰린 노동자들의 절망은 더 이상 절망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거세당한 구체적 분노로 조직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현실화쟁취와 노조법전면재개정, 유성기업 노조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1차 시기집중 투쟁을 거쳐 6월 10일 민중대회 6월 29일 범국민대회로, 나아가 하반기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MB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1년 6월 7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