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4일차 주요 일정(2005년 10월 16일 일요일)
9시 30분: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13시: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식
14시 30분: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집회 뒤 종로까지
행진)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3일차 보고(2005년 10월 15일 토요일)
-7시:모두 기상/숙박지 정리 정돈
-8시 30분:대한건설협회 앞 집회
교섭결과
⇒교섭시간:11:00~12:00
⇒장소:대한건설협회 회의실
⇒교섭단
-덤프연대:투쟁본부 교섭단
-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진흥본부 본부장, 기획실장, 산업제도팀장
⇒교섭 내용
㉠‘측중계 현장 설치’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관련 법 만드는데 동의한다.
㉡‘과적’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과적 근절 예방 대책을 위한 지침을 각 회원사에 보내
계도하겠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계약금액 조정방식이 사업주 착복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협회도 참가하겠다.
㉣‘어음결제, 체불,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
→건설협회 답변:각 회원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협력업체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위 논의 결과를 문서를 만들어 주겠다.
15시 30분:대한전문건설협회 앞 집회(신대방2동)
교섭결과
⇒교섭시간:15시~
⇒장소: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
⇒교섭단
-덤프연대:투쟁본부 교섭단
-대한전문건설협회:관계자
⇒교섭 경과 보고 :지난 5월 총파업투쟁 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1차 교섭을
했으나 결과 없었음.
⇒교섭 내용
㉠‘어음결제’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답변:현실을 반영한 현금 지급을 적극 계도하겠다.
㉡‘운반단가’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답변:(교섭 틀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요구하자)필요성은
인정하나 토공협의회와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에 덤프연대는 19일 14시, (실무교섭을 위해)협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측중계 설치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답변:관련 법 만드는데 동의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답변:건설 사업주가 아닌 덤프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 법 만드는데 참여하겠다.
▷위 논의 결과를 문서를 만들어 주겠다.
20시: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교섭 결과 보고)
21시:투쟁본부회의
21시30분:투쟁본부회의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2일차 보고(2005년 10월 14일 금요일)
-7시:모두 기상/숙박지 정리 정돈
-8시:아침 식사 뒤 과천 정부 청사 앞으로 이동
-10시 30분:과천 정부 청사 앞 집회
⇒교섭 결과
ⓛ건설교통부;
㉠도로법 개정에 대해-‘임차인’ 규정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원수급인,하수급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법률안 만드는 식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
㉡측중계에 대해-건설기술관리법 개정해 측중계 설치를 정부 품셈에 반영하고
지자체 지침으로 내리는 식의 제도화하겠다.
㉢수급불균형에 대해-건설기계육성방안에 대해 연구해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절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여기에 화물트레일러 부분도
포함).
㉣어음 결재 관행과 체불임금에 대해-현행 임대차계약을 관련 법 개정해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하겠다.
㉤불법다단계에 대해-현행 임대법 개정해 근절 방안 마련하겠다.
②재정경제부;(유류비보조에 대해)유류비 지원 요구, 필요성에 동의한다. 현행
계약금액조정방식에 유류비 지원 방안에 대해 덤프연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하고(10월 안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증명되면 폐지한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를 포함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덤프연대와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방안 마련하겠다.
이후 일정(17시 10분 기준)
-17시 30분:여의도로(숙박지) 이동 시작
-20시 30분:결의대회
-24시:투쟁본부회의
덤프연대 2차총파업투쟁 1일차 보고(2005년 10월 13일 목요일)
-0시:2차 총파업투쟁 시작
-7시:각 지역 차량 시위 시작
<총파업 현황:2005년 10월 13일 8시 20분 기준>
서울서북-송추 현대삼표 현장/일산 SK-MBC 현장/상암동 풍림
현장/외곽순환도로 1공정 1공구(코오롱원당)/외곽순환도로 1공정
2공구(대우)/외곽순환도로 1공정 3공구(현대,대림)/외곽순환도로 1공정
4공구(LG)
서울동부-잠실 2단지 재건축 현장/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암사동
강동아파트 재건축현장/성동 대우현장/천호동 대우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오금동 한라아파트 재건축현장/가락동 지하철현장/강남역 네거리
삼성건설 현장/강남역 교보생명 네거리 지하철 현장/송파구 장지지구 인본건설
현장/하남시 서하남~고골 도로공사 현장/성내동 공영주차장 터파기
현장/역삼1동 문화회관 현장/대치동 현대건설 현장/백석 공영 반입 반출
금지/우성산업개발 반입 반출 금지
인천-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 현장/송도 신도시 공사 현장/굴포천 경수로 공사
현장
울산-울주군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경산 신도시 공사 현장(80%)/울산
석산(골재장)
충남-천안 청당동블루밍아파트 건설현장/천안 4공단 조성공사 현장/아산
삼대양현장(도로공사)/아산석산(대영개발)
강원-춘천 (현대산업개발)남산면고속도로공사현장/화천
강원도개발공사(유성건설)현장/춘천 소양강댐여수로공사(삼성물산)현장/춘천
(대양건설)주공택지개발공사현장/원주 현대성우리조트공사현장
경남-창원 시티세븐(GS건설)공사현장/마산 315회관
건립공사현장/한국도로공사밀양~대구간고속도로공사현장/마산항
가포매립지공사현장/마창대교건설현장/마산~창원간(현대건설)인접접속도로구간공사현장
대전-홍도동 신동아
아파트/대금환경(폐기물업체)/금성백조7,8블럭~구즉/계룡시 대림산업
현장/한화 테크노벨리 현장/가오동 택지개발지구 현장
<총파업 현황:2005년 10월 13일 11시 기준>
서울서북-파주 LCD 공사 현장/환경업체 인천 공사 현장⇒차량 시위 전국
규모:2,700대(10월 13일 9시 기준)
<차량 시위 현황:2005년 10월 13일 11시 기준>
부산-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7:30분)
대구-동대구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7:30분)/서대구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7:30분)
울산-울산시 곳곳(구치소,공업탑,신장동)에서 경찰과 대치
군산-군산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
경남-마산휴게소에서 경찰과 대치/밀양(출산다리)에서 경찰과 대치
대전-유성IC에서 경찰과 대치(7:30분)
충남-천안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동부-잠실대교~미사리~강동대교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서북-양화대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북부-토평리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서울서남-시흥대로 중외제약 앞에서 경찰과 대치
경기-안양IC에서 경찰과 대치/의왕요금소에서 경찰과 대치
인천-인천고속도로IC에서 경찰과 대치
⇒총파업투쟁 전체 규모:조합원 6,000명,비조합원까지 더하면 41,000명(10월
13일 9시 기준)
⇒차량 시위:각 지역에서 경찰이 모든 차량 진입을 막았음. 연행자, 부상자는
없음(12시 55분 기준)
-15시:국회 앞(서울 여의도) 2차 총파업 출정식
⇒집회 참가자 규모:3,000여명
-16시:열린우리당 당사(서울 영등포)로 행진
⇒행진 시위자 규모:5,000여명
-16시 30분:열린우리당 당사(서울 영등포)앞 집회
⇒투쟁본부 교섭단의 열린우리당 대표(이목희 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면담 장소-국회
;면담 시간-18시 15분부터 한 시간 정도
;면담 내용
-덤프연대의 요구:열린우리당이 나서서 유가보조,도로법 개정 등 해결하라.
-이목희:
㉠도로법 개정에 대해:덤프연대의 요구 타당하다. 측중계와 유가보조 등에
대해 10월 안으로 관계 부처(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회 해서 방안
마련하겠다.
㉡수급불균형,불법다단계하도급에 대해: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개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에 관련 제도개선방안 단위 꾸려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방안 마련하겠다.
㉢과적 문제에 대해:처벌 받은 자 사면 관련한 논의에 덤프연대 참여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
-8시 20분:숙박지로 이동
-10시 30분: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덤프노동자 결의대회
-24시 30분:총파업투쟁본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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