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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가면을 벗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하루나기 소식지
11월 7일(월), 산업인력공단본부 천막농성 29차, 총파업 16일차
산비노조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장서 기습시위
- 11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동부 주최로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부는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기업, 우수기능인에 대한 표창과 명장증서 수여식을 하는 행사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비정규직으로 혹사당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노동부의 성과’를 일궈낸 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관심 밖이다.
공공연맹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이 공덕동 공단 본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29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도 16일이 되었다.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가 수업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방사무소의 상담업무가 마비되고 있는데도,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는 오늘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0년 가까운 세월, 교사-상담사라는 자긍심으로 비정규직의 비참함을 견뎌왔던 산업인력공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파업투쟁까지 나섰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걸 모르고 들어왔느냐”, “싫으면 나가라”(11월 3일 노동부 면담 중 권오일 서기관) 고압적인 자세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치사를 시작한 3시 40분경, 산비노조 임세병 위원장은 “김대환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라며 무대로 향했다. 이와 동시에 20여명의 조합원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산비노조의 상황을 알리는 인쇄물을 뿌리고 플래카드를 펼쳐들며 노동부에 항의했다.
순식간에 달려든 한무리의 산업인력공단 관리직들이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기념식장 밖으로 내동댕이치며 하는 말이라고는 “행사 중이다”뿐이었다. 산비노조의 조합원들도 우수기능인으로 표창을 받곤 했던 행사였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수기능인’이라 치켜세우면서도 끝끝내 비정규직의 족쇄를 풀어주지 않았던 노동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화려한 조명 아래 묻혀가던 자리이기도 했다.
-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온 조합원들은 행사장 앞문으로 달려가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다시 공단 관리직들이 조합원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앞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한 조합원은 행사장 유리문 사이에 몸이 끼이기도 하고, 다른 한 명은 밀려 넘어지면서 잠시 실신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30여분 옥신각신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창의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치사를 마치는 것 외에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끝끝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뒤로 한 채 행사장 뒷문으로 사라졌다.
-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840만명,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고 있고, 그중에서도 노동부가 정부 부처 중 비정규직 비율 1위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임무로 자처하고 있는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노동부의 창의력’인가?
‘비정규직 양산 명장,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작으로 노동부 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직업전문학교 교사들과 직업상담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교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하고, 비정규직 상담사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담하는 모순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산비노조이 꿈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
졸속적인 공단개편 반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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