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중복판결에 대한 지방 법원장 항의 면담 결과
지난 3월 30일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였다가 하루 만에 판결을 번복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한타 노민추는 4월 21일 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문화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재판결과는 잘못된 판결이며 또한 번복판결은 사법사상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대전지방법원장을 27일 항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7일 11시 대전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사무국장과 노민추는 지난 10년간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노동탄압은 2005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한타 노민추의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이번 번복판결은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민변의 질의 요청한 유권해석을 보아도 첫 번째 인용판결문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 번복판결에 대한 지방법원의 입장과 사무관 등을 징계 조치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는 의도에 대해 번복판결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장은 이미 법사위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고, 판결문 자체는 행정착오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항고 중에 있는 판결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주시면 항고에 참고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뒤 법원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자주 뵙고 찾아와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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