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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민주노총 산하 각 노동조합(지회)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 합니다. 아시겠지만 단협중에는 임금, 근로조건, 복지, 단체교섭, 인사(징계), 각종 위원회등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느 노동조합이나 지회든지간에 동종 업종에서 체결된 단협을 참조하거나 민주노총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범 단협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싸워서 단협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님이 홈피에 게시한 일명 “담화문” 이라는 글을 읽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 선관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혹여 제가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중에는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규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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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제 00조(징계위원회 구성과 의결)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인씩 노·사 동수로구성 하며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
본 조항은 모든 노동조합(지회)에서 체결하기를 원하는 단협안 중의 하나이며 민주노총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범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조항의 단협을 체결한 노동조합에서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 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3명 모두 참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되어 한사람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 징계위원회 참석한 징계위원이 사측 3명, 노측 2명인 상황에서 사측이 조합원 징계를 강행하기 위하여 표결처리를 강행 하려는 상황이 발생 되었다면, 당연히 노동조합 징계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퇴장을 하겠지요.
이럴 경우 선관위원장님이 “담화문”에서 표명하고 있는 내용처럼 회사에서 정족수의 문제를 해석하고 강행 처리해서 조합원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하나요?
-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퇴장하였으므로 회사측 징계위원만이 결정한 징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징계위원회 결정과정이 잘못된것이므로 이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고 싸워야 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