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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여러분! 주장을 접고 부끄럽지않게 판단합시다.
1. 선관위의 권한행사는 위임받은 책임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 선거일 30일전까지 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구성하며 그 기능으로는 입후보자 등록공고, 선거인명부작성, 투개표관리등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전본부 직선임원 선거관리세칙 제2장 1절 5조,6조 참조>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선거를 원만히 치르고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관위의 기능에 선거일정 결정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상적인 임원선거는 임기완료시점까지이고, 보궐선거는 2개월 이내로 선거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득표자에 대한 신임투표실시는 선거의 종료가 아니므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전본부 선관위는 12월 선거이후 6개월이 다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는 치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한 선관위원들간의 의견불일치때문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명백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선관위는 시급히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했습니다. 추후에라도 선거부정이 확인되면 지난 2005년 3월선거처럼 당선무효,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원들이 위임받은 선거관리업무보다는 후보진영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선관위의 권한은 남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원들의 판단이 대전본부의 규정과 세칙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선거전반에 대한 전권을 휘둘렀습니다.
우여곡절끝에 5월23일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대전본부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8차 지역선관위 결정에 근거하여 6월말까지 신임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338명의 선거인명부 복사와 7일이내에 부정선거를 입증할 자료제출하여 선거부정의 명백한 근거가 제출될 경우 당선무효등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취한다는 결정도 포함했습니다.
12차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본부 규정과 세칙에 의거 대표자회의가 부여하고 총연맹 중집의 결정에 입각한 선거업무를 처리하는 회의였습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이의제기건에 대한 합의결론이 내려진 조건에서 결선투표 선거일정을 확정짓는 안건이 총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되었음에도 원천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개인적으로 이의제기건도 선관위능력으로 처리못한다면 후보자들의 판단-법적조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2기임원선거 다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져야합니다.
원천무효 주장과 정당하다는 주장의 공방이 당장 해소되지 않는 조건에서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현 시점에서 결선투표 거부는 옳지않습니다.
2만조합원의 입장에서 또한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선거는 투표로 마무리되어야합니다.
진정 12차 선관위회의가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면 선거결과이후 법적조치를 취하면 될것이고, 그 결과에 당선자라 하더라도 승복하고 따르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대전본부 선관위는 소속노조와 개인의 입장을 앞세우지 말고 선관위 본연의 선거관리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김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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