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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과 직선제 쟁취를 위한 농성돌입
좌파노동자회와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현직 간부는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노총 비대위(비대위원장 백석근)가 오는 1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현행 직선제 규약에도 불구하고, 간선제로 제7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규약개정안을 상정하려는 것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민주노총 비대위(비대위원장 백석근)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위와의 면담은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과 함께 비대위의 성격, 비대위의 역할등과 관련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좌파노동자회와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현직 간부는 55차 대의원대회의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규약대로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비대위 면담 내용 요약
좌파노동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현직 간부들은 2013년 1월 1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앞에서 ‘민주노총 혁신과 직선제 쟁취를 위한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좌파노동자회는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다. 허영구 상임대표 등 좌파노동자회와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대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좌파노동자회(이하 좌):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집행부는 왜 책임을 안 지나? 이번 비대위는 지난 대의원대회 부정을 조사하고 직선제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 아닌가?
○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하 비): 직선제가 규약 사항인 것은 인정한다. 현 비대위의 성격과 과제는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것이지 비대위 자체가 정한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비대위의 임무는 1) 현안 투쟁, 2) 선거제도 검토, 3)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비대위가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려는 안건은 ‘직선제 유예’의 안과 ‘임원직선실시위원회 설치’의 안이다. 유예 기간은 비대위가 정하지 않았고, 중집에서 2014년 12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직선 임원 임기를 시작하자고 했다.
비대위 내부에도 빠른 시일 안에 직선제 실시하자는 주장, 직선제 규약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토론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고, 1월 18일 중집에서 확정할 생각이다.
비대위가 지난 집행부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당장은 직선제 실시가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 좌: 왜 지난 대의원대회 부정은 조사하지 않나? 그리고 현 비대위는 직선제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비대위원장이 다음 중집에 현명한 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 비: 몇 년 동안 직선제가 유예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유예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어쨌든 과거처럼 3년이 아닌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유예하자는 것으로 비대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좌: 과거와는 달리 임원진 임기 중에 규약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의 문제이다. 이미 직선 임원진의 임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 유예 개정안을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할 6기의 임원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비대위를 설치하고 그 과제를 정한 것 아니냐?
○ 비: 비대위와 관련한 사항은 민주노총 규약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 가운데 하나인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직선제 시행도 중요하지만, 현재 임원진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하루 빨리 선출하려는 것이다.
○ 좌: 1년 9개월짜리 위원장이 현재의 비대위원장보다 권위가 더 있다는 보장이 있나? 게다가 직선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 않겠나? 지도부 공백을 막으려면 직선 임원인 위-수-사를 제외한 부위원장들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면 된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인데, 박근혜 정권과 싸워야지 직선제 준비하고 시행할 여력이 있겠는가?
○ 비: 좌파노동자회의 입장을 비대위에서 전하겠다. 비대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결국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 아예 직선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닌가? 만약 비대위가 대의원대회에 규약개정안을 제출하면, 우리는 안건의 효력 자체를 물을 수밖에 없다. <끝>
<성명서>
규약에 따라 총연맹 임원 직선제를 즉각 실시하라!
- 민주노총 혁신과 직선제 쟁취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며... -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농성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제6기 김영훈 위원장은 임원 직선제를 유예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키고는 사퇴했다. 하지만 이미 직선제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야 할 시점이었다. 위원장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고는 사퇴한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대의원대회의 표결 과정에 부실과 부정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위원장 직무대행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대위의 임무는 분명했다. 첫째, 규약에 따라 임원 직선제를 준비해야 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7기 임원진 선거를 뒤늦게나마 준비해야 했다. 둘째, 대의원대회의 부실과 부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직선제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대의원대회 진상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가 주관한 며칠 전의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는 또 다시 직선제를 유예하기 위해 다음 대의원대회에 규약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대체 위원장에 이어 비대위까지 규약과 규정을 위반할 생각이란 말인가?
더 이상 시간을 버리지 말고 직선제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의 비상사태를 끝내고, 창립 당시의 민주노총, 이름이 말하듯이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희망인 민주노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노총이 규약을 지켜 임원 직선제를 시행하기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비민주주적인 작태에 맞서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힘겹게 창립한 민주노총이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는 작금의 사태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노동자와 민주주의의 희망이었던 민주노총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라며, 아니 이렇게라도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며 농성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이었던 민주노총이 새롭게 거듭나는 일은 민주적 절차의 준수와 임원 직선제에서 시작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나. 비대위는 규약을 준수하고 직선제를 실시하라!
하나. 비대위는 부정 대의원대회의 진상을 조사하라!
2013년 1월 14일
좌파노동자회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실시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및 전·현직 간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