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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쌍방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지도 60년이 되어온다. 전쟁이 끝난 해에 태어 난 사람이 벌써 회갑이 되었다는 말이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를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김주석과 중국지원군 파이더회를
일방으로 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 양측은 정전과 휴전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주석은 이 협정이 휴전이 아니라 정전이라고 강조하였는데 그럼 정전과
휴전에 어떤 차이가 있을가.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전투 행위만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교전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강화조약(혹은 평화조약)의 전 단계다. 국제법상 휴전은 여전히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이 중단되면서 체결된 협정은 정전협정이라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정전협정에 정치적 합의 내용이 없으며 국제연합이 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문으로는 정전을 truce, 휴전을
armistice라고 표현하는데 정전협정의 영문 명칭이 armistice로 표현된
것으로 보면 미국과 유엔은 정전과 휴전의 차이점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더욱 다분히 가지고 있는 휴전이라는 의미를 쓴 것이다.
결국 어느 때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북침을 단행할 문서적 단서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태어나서 60년동안 전쟁재발의 위험을 안고 살다니 참으로 기구한 민족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민족의 의사가 아닌 외세의 의지와 간섭으로
인해 시작된 민족의 상쟁이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고 포성이 멎은 때부터 외세가 인위적으로 강요한 협정문서 하나때문에 60년동안 크고작은 충돌이 멎을 날이 없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함께 시작된 눈석이가
통일이라는 민족의 역사적숙원의 동토대를 사정없이 두드렸다. 충돌은 멎었고 민족의 교류와 협력이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강토와 겨레의 혈맥을 이어 놓았다.
그러나 MB가 집권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분단역사의 최고참사를 기록했다.
북은 정전협정 60년을 맞는 올해에 평화협정체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왜? 진정 정전협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북간 충돌을 막을 수 없기때문이다.그러나 북의 진정성여부를
코에 걸고 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는 미국과 보수정권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가?
그것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의 야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뢰프로세스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근혜씨의
속심에는 결국 승공통일이라는 헛된 꿈이 대통령이라는 모래토양에서 서서히 기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고하건대, 진정으로 우리의 자식들과 친지들이 더는 동족과의 싸움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이 이제는 핵을 가진 이상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예를 역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우리의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평화협정체결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야 말로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원수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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