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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鬼胎)정권
*글: 장광선 (민족통신 논설위원)
지금 전국이 국정원대선개입규탄대회로 벌집을 쑤신 형국입니다.
서울광장에서 당긴 촛불이 한 달 가까이 온 나라로 번지고 있으며 시국선언 열풍이 고등학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한 국회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귀태(鬼胎)정권발언을 했고 이 발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발끈해 트집거리 생겼다고 국정원정국에 찬물을 뿌려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응에 대하여 김원웅전의원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귀태(鬼胎) 발언에
대한 여권의 초강경 대응은 그것이 가장 아픈 곳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정권은 이전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딸 박정권이 잉태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온 나라가 벌집 쑤신 형국이 된 것은 바로 이
정권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의 여론조작과 오도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더하여 숫한 개표부정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정권 자체의 원천부터 부정된다는 말이며 그래서 귀태정권입니다.
이 문제는 촛불과 시국선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둘째 국가로서 감추어야 할 국가최고기밀사항, 정상간의 대화록까지를 정략적 이용물로
삼아 정보기관의 수장을 통해 까발린 상식이하의 조폭적관료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사가 망사라고 나랏일을 맡아볼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쓰레기인간들을 요소요소에 불러 앉힌 때문입니다.
국빈방문한 미국의 수도 한 복판에서 입 노릇하는 최측근 대변이란 자가 성추행을 저질러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자가 없었지요.
온통 부정부패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찌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외교력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국빈방문했지만, 화려한 수 십 벌의 옷자랑 말고는 내보이는 성과가 전혀 없을뿐더러
중국에서는 정상간의 합의문까지 멋대로 고쳐 발표하는 무례를 저지르므로써 회담 후 있어야 했을 기자들의 질문까지 막아버리게 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민족문제에 대한 정책과 미래가 없습니다.
말만 그럴듯한 ‘신뢰푸로세스’라는
것을 들고 선거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요란하게 떠들어 동조를 받아냈다고 자랑했었지만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박근혜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아는 것 같지 않고 언뜻언뜻 내비치는 정책이라야 고작 이전 정권의 실패한 ‘비핵개방3천’을 따르고 있다는 논평입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대통령자격 인정받는 것인지, ‘신뢰’에다 ‘푸로세스’를 붙인
혼혈어 ‘신뢰푸로세스’는
‘실뇌(失腦)푸로세스’에 ‘신뢰상실푸로세스’가
되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전쟁위기가 사그라질 듯 하다가 다시 지피는 형국으로 전 민중의 불안한 가슴을 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노력대신 미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무력시위와 긴장대결로 상대방의 염장이나 지르며 중국의 지원만 애걸하는 사대주의근성은 바로 귀태정권 그 본성입니다.
한 마디로 국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바로 한국의 안보와 이익인 것으로 착각하는 정권입니다.
여섯째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응어리진 공약으로 표심을 우롱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창조경제’는 노벨경제학수상자로부터 ‘쇠똥(Bull Shit)경제’라는
조롱을 받았을 만큼 내놓은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정수행능력이 아주 부족한 정권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을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던 공약, 기초생활보장과 의료지원공약이
공염불이 됐고 쌍용차문제를 국정조사하여 해결하겠다던 공약 등을 무시한 것이 대표적인 거짓과 기만술책의 예입니다.
이번에는 또 전시작전권을 차질 없이 되받아오겠다던 공약을 뒤집고 국방장관에게 맡겨 재연장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목이 쇠도록 외치던 소통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는 철저한 불통과 국민대분열로 치닫게 했지요.
유권자를 가장 열광시켰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착취강화경제로 돌아섰고 대학생들의 반갑등록금은 위화감만 조성하는 국비장학제로 돌려차기 했습니다.
청년실업을 없애겠다거나 중산층의 비율을 크게 올려 피라밋사회구조를 다이아몬드사회구조로 바꾸겠다는 철통같은
약속은 또 어디서 찾아봐야 합니까?
어느 대선공약 한 가지라도 지켰는지 아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조리 모르쇠요 어깃장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몇 가지 지금의 딸 박정권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게 하며 해외동포와 고등학생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게 합니다.
이미 유엔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의요청까지 들어갔다니 이 무슨 나라망신입니까?
촛불시위에서 터저나오는 함성과 시국선언이 요구하는 것을 간추려보면 국정원 개혁 또는 해산, 국정원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마디로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자는 함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함성과 요구로 문제가 바로잡힐 리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한 일이 없이 국내정치판만 뒤흔들며 자주평화통일세력을 잡아가두고 선량한
국민을 간첩만들기에만 급급한 국정원은 개조개혁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하며 그런 불량기구에 의존하는 정권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정권자체를
반납받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태생부터 부정되는 정권에게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는 요구가 어찌 받아들여지겠으며 작심하고 도둑질 해간
물건을 돌려달란다고 순순히 내 주겠습니까?
광우병촛불이 사그러졌듯, 촛불을 촛불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시국선언을 선언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촛불과 선언은 국민의 의사를 전달했으니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발전시켜 반듯이 우리의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촛불이든 시국선언이든 거리시위든 요구와 목표가 뚜렷하고 결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좀 더 적극적이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면서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일이 아니라 자리를 내놓고 내려오라(下野)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빛고을의 조선대학교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서 박근혜하야 주장이 나왔으며 몇 개 지역의 미국동포들의 선언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를 내놓고 내려오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정권을 잉태시킨 무리에 대한 처벌은 국민이 뽑은 다음 새 정부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꼴은 점점 더 우숩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은 강하게 이끌어주는 집단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구심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모든 사회단체와 학생단체는 자체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으로 정당을 구심점으로 하여 뭉쳐 싸워야 합니다.
어떤 정당을 구심점으로 삼아 그 두리에 뭉칠까요?
당연히 민중이 기간이 되는 정당,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 민중의 손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당이라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대체세력처럼 보인다고 믿었던 민주당이 민중의 요구와 의사를 외면하고 자당의 안위를 우선
걱정하면서 새누리당에 밀리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들 지탄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싸울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정권교체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를 묻는
이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그 태생부터 민중과 거리를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숫적으로 매우 적고 역대정권과 지배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을지언정 진정한
민중의 손에 의해 꾸려지고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며 민중과 함께 싸우는 진보당이 투쟁을 이끌고 묶어내는 실질적인 선구자임으로 진보당을 구심점으로
뭉쳐야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여름 촛불은 승리하는 촛불이되고 2013년 시국선언은
참된 민중민주주의를 성취하는 선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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