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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대북선제공격연습, RSOI훈련 즉각 중단하라.
오늘 3월 25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 RSOI가 31일 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RSOI훈련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훈련으로 북을 상대로 실시하는 대규모 무력시위이다.
불과 한 달 여전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9.19공동성명이후 날로 첨예해지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2.13합의에 다다르게 되었다.
2.13합의에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에 관련한 중대한 내용을 담았다. 2.13합의 이후 김계관 부상의 방미와 실무그룹회의 등이 진행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날로 무르익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현 시기 미국의 의도는 바뀌지 않았음이 이번 RSOI 훈련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며 뒤로는 전쟁연습을 하는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말 2007년 RSOI 훈련을 사상최대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이번 훈련에 93년 이후 처음으로 스텔스기가 순환배치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훈련참가는 기간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참가국간의 노력을 일거에 파탄 내는 매우 심각한 전쟁도발행위임에 틀림없다.
현 시기 한반도는 핵전쟁위기를 넘어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 상호불신의 벽을 넘어 신뢰구축과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뒤에서는 전쟁연습으로 2.13합의의 이행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불신의 벽만 높게 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미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이후 미국은 2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북한의 중단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다. 2.13합의로 북미간 관계개선이 본격화되는 현 시기 미국은 RSOI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한줌쓰레기에 지나지 않은 전쟁우호 세력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전 국민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6.15공동선언이후 더 이상의 전쟁연습은 필요치 않다. 또한 우리국민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핵전쟁위협이 그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였음을 잘 알고 있다.
하기에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2.13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에 성실히 임하고 불신의 벽을 넘고 신뢰를 쌓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3월25일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