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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노동신문>은 24일 논평에서
본격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평은 통상 개인 필명으로
내놓은 논평과 달리 '논평원'을 필명으로 했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규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목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평함'이어서 무게감이 더하다.
논평의 말미에 "우리 민족이 바라는 것은 신뢰프로세스 등의 어설픈 언어유희가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하루빨리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며, "박근혜는 이제라도
옳바른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충고와 호소를 바로 새겨들어야 한다"고 젊잖게 결론을 내렸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정책"이라며 오금을 박듯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미루어 향후 남북관계를 대하는 북측의
태도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먼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뢰'의 간판을 내들고 북을 변화시켜 핵포기에로 유도하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변화를 하면 그 무슨 '경제협력'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 결탁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으로서 이명박역도가 추구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000'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단정했다.
"오히려 그것을 '신뢰'라는 허울좋은 보자기로 감싼 매우 간교하고 흉악한 반통일대결정책"이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이명박 역도가 그 무슨 '급변사태' 망상에 사로잡혀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려 왔다면 박근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북의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신문은 이밖에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우리(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핵화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반공화국 전쟁정책"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전면부정하고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주장의 근거로 "(남측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기본방점은 선 변화이며,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이라고 떠드는가 하면 신뢰프로세스가 북에 대한 압박과 유인의 '두
길 전략'이라며 거리낌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발표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북의
변화유도'가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으로 적시돼 있고 이를 위해 반북 압박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신문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실제로 신뢰를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더욱 더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극히 불순한 모략각본"이라고 덧붙이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자체가 미국이
사회주의 나라들을 붕괴로 몰아간 '헬싱키프로세스'에서
재미를 보고 그것을 조선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괴뢰들에게 쥐여준 북침각본으로서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과 대아시아 전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이에 앞서 전날 개인필명의
논평 '신뢰의 간판을 단 반통일대결정책'에서도 현재
남북관계를 온 겨레의 희망과 달리 대결과 긴장격화를 향해 치닫고 있으며,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과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대결에 미쳐 날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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