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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강행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 즉 근대 헌법 정신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정당을 함부로 해산시키지 말라는 헌법 제8조를 악용하여 국민이 선택한 제 3당을 해산심판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한국 정당정치의 사망선고입니다. 이번 해산 청구는 이승만이 정치적
위기에 몰려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킨 후 처음으로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쿠데타로 집권한 후 국회를 해산시키기는 했지만 정당을 해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당 선택의 권리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라는 광폭한 탄압 속에서도 8.16%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비록 거대야당은 아니지만 현재 지지율로만 놓고 보아도 제 3당입니다.
위헌정당이라는 근거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민주정부 수립’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정당 해산의 다른 근거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시 터무니없는 공작정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어 핵심조직이라던 ‘RO’를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내란음모 조직은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구실로 당원이 10만 명이 통합진보당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판결이 이루지지도 않았는데도 국무회의에서 긴급 의결하여 해산 청구를
해버린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다급해 하고 있습니다. 헌법 학자들조차 심사숙고 하지 못한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막무가내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긴급 국무회의로 칼을 드는 저열한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과 경찰 뿐 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모든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경제민주화 등 공약파기로
지지율이 급락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파탄나자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터트렸던 박근혜 정부가 국정감사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윤곽이 들어나자 통합진보당 해산신청을 자행한 것입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한들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경찰,
국방부, 행안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공권력이 개입된 부정선거에 땅을 치고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박정희 군사 독재보다 더한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며, 피 흘린 87년 6월 항쟁을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그야말로 히틀러에 비견할 만한 만행, 나치즘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통합진보당을 시작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두를 ‘종북’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 해산시키려는 시도는 그 전조였습니다. 다른 조합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다른 야당, 시민단체, 국민에게까지
그 탄압의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승만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승만은 1959년 2월 25일, 조봉암의 진보당을
"당원을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기도했다"며 재판도 열리기
전에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하여 해외로 쫓겨났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가 다가왔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떨쳐나섭시다. 우리가 잃을 것은 독재와 탄압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입니다.
국민을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손 맞잡고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사수합시다.
2013년 11월 6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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