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노동자 죽이는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하라!
전국금속노조 오리온전기 지회는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외국투기자본의 무분별한 기업사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투기자본 매틀린패터슨은 오리온PDP지분 75%를 930억원 매각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 없는 외자유치 정책이 결국은 1조 3천억의 부채를 고스란히 국가적 손실로 떠넘기며 중국으로 PDP 기술유출과 외국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투기자본의 침탈 510일이 넘은 지금 오리온전기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그 가족 등 2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생존과 가정의 삶의 황폐화를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는 앙상한 논리로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와 규제 없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자유치와 한미 FTA만이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길임을 천명해오던 노무현 정권은 자산가치 2천184억원이 넘는 오리온전기를 단돈 6백억원에 투기자본인 미국계펀드회사인 매틀린패터슨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공적자금 1조2천억원을 탕진하고 분명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2005년 4월 8일 회의를 한 주요 사항은 2월 15일 합의한 합의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2월 15일 합의서의 주 내용은 3년의 고용보장 인 것입니다.
정부는 오리온전기의 2005년 2월 15일 합의서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기매각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책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리온전기 매각과정에 개입한 정부관계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17개월 넘게 노동자에게는 퇴직금과 체불 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는 오만방자한 외국투기자본 횡포에 맞서 이번 오리온전기 청산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 천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절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07년 3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오리온전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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