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협정서
1. 2009년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① 월간 근무일수 : 26일
② 배차시간 : 1일 10시간
③ 소정근로시간 : 6시간40분
④ 휴게시간 : 3시간20분
⑤ 임 금 : 1. 기본급 : 393,000원, 2. 근속급 : 7,880원
3. 승무수당 : 243,000원, 4. 생산수당 : 78,000원
5. 근로장려수당 : 96,000원
6. 상여금 98,250원 (기본금의 300%)
7. 야간근로수당 : 39,000원 (월26시간)
8. 총 액 : 976,000원
9. 성과급 : 2,393,000원이상시 6:4배분
2. 2014년 공공운수택시지부 요구안
① 월간 근무일수 : 26일
② 배차시간 : 1일 12시간
③ 소정근로시간 : 6시간40분
④ 휴게시간 : 5시간20분
⑤ 임 금 : 1. 기본급 : 1,057,630원, 2. 근속급 : 10,000원
3. 상여금 176,272원 (기본금의 200%)
7. 야간근로수당 : 39,000원 (월26시간)
8. 총 액 : 1,282,977원
9. 성과급 : 250만원이상시 6:4배분
400만원이상시 7:3배분
3. 2014년 택시정책연구소 및 대전 제일운수 요구안
① 월간 근무일수 : 24일
② 배차시간 : 1일 12시간
③ 소정근로시간 : 8시간(법정근로시간)
④ 휴게시간 : 2시간
⑤ 연장근로시간 : 2시간
⑥ 임 금 : 1. 기본급 : 1,088,890원, 2. 근속급 : 15,000원
3. 상여금 : 816,668원원 (기본금의 300%)
월 단위시 272,222원
상여금을 분기별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가 최
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함임.
4. 야간근로수당 : 171,930원 (월66시간)
5. 연장근로수당 : 343,860원 (월44시간)
8. 총 액 : 1,891,902원
9. 성과급 : 350만원이상시 6:4배분
4. 비 고
가) 공공운수택시지부
① 고정임금을 적게 지급 하면서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등 도급의 형식이 강함. 따라서 승객이 없을 경우 운수종사자는 타격이 큼
② 공공운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 야간근로수당이 전택보다도 적게 적용
③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나) 택시정책연구소 및 대전 제일운수
➀ 고정임금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고정임금을 많이 확보함으로서 생활안정임금 확보
5. 결 론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란 택시노동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 만큼의 대가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것은 택시의 특성이 고노동 저생산이란 비효율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생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서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의 취지다.
이러한 취지도 모른 체 전액관리제를 하자고 선동적으로 외치면서 주40시간제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월26일 만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뒤로 호박씨 까는 공공운수택시지부의 임금협정서는 당연히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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