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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투자유치팀 민자유치담당 사무관 권혁필입니다.
2007년 4월 16일자 연합뉴스의 ‘대전시 천변도로 인수추진 논란’과 중도일보의 ‘시 천변도로 인수 논란’ 보도 및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의 논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실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우리시의 천변도로 인수방안은 현재 『검토 및 협상』중인 5개의 천변도로 문제해결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개별 문제해결방안은 도로사업 운영권자인 사업자와의 협상결과 및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 추진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협상진행 단계에서 결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천변도로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아니고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이며 금액 또한 1,600억원이 아니라 『1,300억원』입니다.
3. 통행료 인하는 현재 검토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천변도로 문제해결방안이 구체화 된 이후에나 검토될 사항입니다. 나무 기둥이 없는데 가지가 나오는 격입니다.
4. 현재시점에서 천변도로 민자사업이 정책실패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와 도로운영 회사간에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발언 또는 협상전략에의 혼선을 야기하는 논평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신탄진과 3․4산업단지를 구도심과 둔산지역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오던 중 IMF사태로 국내민자유치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외자유치를 통한 천변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외자유치』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였으며, 수많은 실업자의 양산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건설투자는 최선의 정책수단이었습니다.
나. 천변도로의 총 민자투자금액은 1,645억원이나 만일 현재 공사를 개시한다면 약 2,2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울러 당시 일본 엔화자금(사무라이본드)을 차입하여 공사에 투입된 자금 1,345억원이 현재 환율 인하로 1,000억 여원으로 원금이 감소(환차익)되어 있습니다. 30%나 떨어진 엔화환율과 국제금융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 SOC에 대한 투자는 개통초기 사업성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회적 효과는 매우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위험한 투자였지만 현재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된 것처럼 천변도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탄진과 3․4공단을 구도심과 둔산지역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간선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는 시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며,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천변도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제반방안을 검토하고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좀더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