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1930년대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됨과 동시에 최저임금노동자도 함께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월 727,320원)이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최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1,873,756원의 절반인 936,320원(시급 4.480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액수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로 개선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1인노동자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76.5%로 향상시키는 안이다.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명(9.4%)이며 이중 136만명(94.%)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에서 배제됐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 30%감액 수준에서 적용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20%감액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1930년대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최초로 시행됐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 노동자가 확산됨과 동시에 최저임금노동자도 함께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월 727,320원)이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는 물론 전체 노동자 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6월말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최소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통상임금) 1,873,756원의 절반인 936,320원(시급 4.480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액수는 2007년 1/4분기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88만9천원의 25.2%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을 32.5%로 개선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1인노동자 생계비 1,224,310원의 59.4%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76.5%로 향상시키는 안이다.
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4만명(9.4%)이며 이중 136만명(94.%)이 비정규직이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에서 배제됐던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도 올해부터 최저임금 30%감액 수준에서 적용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20%감액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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