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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압을 뚫고, 4대 요구 쟁취!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지난 16일, 제 27차 임시중앙위원회 개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 가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추진하는 비대위’에 대한 엄격하고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토) 오후 2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제27차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보고사항 및 ▲ 규정 및 규칙 개정 (안)의 건 ▲ 사무처 실장 동의의 건 ▲ 상설 특별위원장 인준의 건 ▲ 희생자구제심사 재심의 건 ▲ 사고본부 및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룰 추진하는 비대위’에 대한 공무원노조 비대위 구성 및 운영의 건 ▲ 조합원 징계의 건을 논의, 확정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공무원노조 4대 요구 쟁취를 위해 지도부는 19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복투의 2박3일 릴레이 동조단식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지부별 중식 단식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며 4대 요구 쟁취와 6월 총력 투쟁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권위원장은“19일째 단식하는 지도부를 믿고 우리의 4대 요구 쟁취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이후 더 큰 탄압이 있더라고 탄압을 뚫고 승리로 나아가자”며 공무원노조가 단결해 4대 요구를 쟁취해 내고, 6월 총력 투쟁에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중앙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TFT… 공무원노조법 문제점 및 개정 방향 설정 중”
논의안건 이전 보고사항 관련 김정수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8일(금), 16일(금) 에 진행된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TFT 회의 결과를 발제했다. 김정수 사무처장은 ▲ 모든 공무원의 자율적인 단결권을 보장 ▲ 소방직 교정직 노조 가입 보장 ▲ 단체협상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로 전임자 지정 및 무보수 조항 삭제하고 단체협상을 통해 명시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 창구단일화, 비례대표제 폐지 및 자율교섭제 보장 ▲ 단체교섭 금지사항 폐기 ▲ 단체협상 효력 실질화 방안 마련 ▲ 협의의 파업권을 유보한 단체행동권보장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준용, ▲ ILO 협약 87호, 98호 관련 조속한 시일 내 비준 및 반영 등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김정수 사무처장은 "이후 공무원노조 특별법 문제점 및 개정방향 등에 대한 내?외부 여론화 및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공무원노동기본권 개정의 흐름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경해진 ILO 결사자유위원회 권고문”
ILO 결사자유위원회가 공무원노조 부분과 관련해 그 동안의 권고안보다 구체적이고, 더 강경하게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보고된 ILO 결사자유위원회 권고문에서는
- 아무런 예외 없이 모든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을 스스로 결성할 권리 보장
- 소방관, 교도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서비스 노동자, 지방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감독권의 단결권 보장
- 공무원의 파업권 제한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 종사자로 국환시킬 것 (일반적인 단체행동 보장)
- 노조전임자와 관련 협상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것 등 이번에 발표된 ILO 결사자유위원회 권고문에서는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고문에서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일방적 해지, 재정적 제재 등을 즉각 중단 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추진하는 비상대책위 관련 엄중하게 집행할 것”
한편 보고사항 이후 논의안건을 통해 ▲ 사고본부 및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에 참여하는 지부에 대한 공무원노조 비대위 구성 및 운영 방침 ▲ 조합원 징계 안과 관련 심도 있게 논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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