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6-17 교섭에 대한 뉴코아 노동조합의 입장
7월16일부터 오늘까지 뉴코아 사안에 대해 노사교섭이 진행되었다.
노조는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측이 제출한 안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노조가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원하는 안을 모두 제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구체적인 노사 간의 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측의 안을 종합하면 이미 체결된 도급은 계약기간까지 1년간 유지하고, 계약해지 된 인원만 복직시키겠다는 것이다. 복직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으나 계산대로의 복귀는 없다는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계산업무를 하던 비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시키고 계산업무는 여전히 용역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산업무의 도급화에 따라 정규직들의 전환배치도 철회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과 임금삭감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1. 뉴코아 현안 노사문제에서 ‘정규직 강제전환배치 철회-용역전환 철회-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얽혀 있는 문제이다.
- 사측은 계산업무 전체를 도급화하기 위해 그 사전조치로 계산직 사원 680명(정규직, 비정규직 포함)중 정규직의 경우 계산직 업무가 아닌 영업지원부서로 전환 배치했다. 그런 후 곧바로 비정규직 380명에 대해서 뉴코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도급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하며 해고를 하고 있다. 지금, 노조의 파업으로 도급전환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도급화를 추진하여 사실상 계산직 전체를 도급화하려는 것이었다.
- 현재 비정규직 380명 중에서 82명이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78명은 영업지원부서로 전환 배치된 채 뉴코아와의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진퇴사자 10명 외 나머지는 해고(계약해지)되었다. (사측은 그 수를 53명이라 하고 있으나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계산원 680명 중 비정규직 380명을 뺀 나머지 정규직 직원은 영업지원부서로 전환 배치되었는데, 영업지원부서의 기존 인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므로 계산직에서 전환 배치된 인원은 사실상 유휴인력이 되어 조만간 인력감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결국 사측의 의도는 계산직 전체를 도급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한 후 비정규직을 먼저 계약해지하고, 정규직은 유휴인력으로 만들어 놓고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다.
- 일단 용역전환이 철회되어야 용역으로 전환되었던 비정규직이 다시 계산대로 돌아올 수 있고 전환배치되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산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용역철회를 노동조합이 그간 교섭의 최우선 전제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용역전환이 철회되지 않으면 해고된 비정규직도, 전환배치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돌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사측은 이미 맺은 도급은 계약기간(1년) 간 철회를 유보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1년간 도급계약을 지속하려면 도급화를 위해 영업지원부서로 전환배치된 인원을 그 상태로 지속하자는 것이다. 기존 인원을 유휴인력화하여 인력감축의 도화선을 남겨둔 채 도급화를 유지하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1년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만을 남겨둔 것이다.
- 만약 사측의 주장대로 도급업체 380명의 고용문제가 우려된다면, 전환배치를 철회한 다음 노조와 같이 인력에 대한 전체 배치문제를 논의하여 합의하에 조정하면 된다. 회사도 교섭석상에서 도급업체 직원도 1년 후에 직접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신규매장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연 감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원충원도 필요하다. 충분히 현재 계산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 도급 도입 자체가 중단되고 이미 전환된 도급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1년 후에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일이며,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2. 사측의 도급철회 1년 유보 주장의 문제점과 허구성
1) 회사는 도급 철회를 1년 뒤에 하겠다는 이유를 용역계약이 이미 1년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① 용역계약 체결 시점은 다분히 악의적이다. 많은 수가 쟁의행위 기간에 이뤄졌다.
- 용역계약서 체결시점을 보면 지방점 4개 점포(울산점, 울산성남점, 부산점, 창원점)를 제외한 10개 점포는 문제가 불거질 대로 불거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한 이후 시점이다. (2007. 5. 4.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서 제출)
- 강남점, 평택점 : 2007. 5. 7. 용역계약서 체결
- 야탑점, 일산점, 평촌점, 과천점, 동수원점, 인천점, 평촌NC점, 산본점 : 2007. 6. 5. 용역계약서 체결
②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도 단기계약의 고용불안에 내몰린 상태이다.
- 일산점을 맡고 있는 모 용역회사의 게시판 구인광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한 달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뒤의 고용보장을 믿을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면 되는 문제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용역 전환으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회사가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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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직시키겠다는 비정규직이 갈 곳이 없다.
- 회사는 용역철회와 함께 용역 전환으로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용역전환 철회시점이 1년 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계산업무가 여전히 도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원인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서 일을 할 것인가.
- 복직이 거짓말이거나 계산원으로의 복직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로 잔여 기간을 떼우고 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3. 사측이 손사래를 치는 정규직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 노조의 요구는 2007년도 계약해지된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이다. 그것도 범위, 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상하자는 것이다. 회사는 2년 후 정규직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회사도 정규직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언제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해들어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지금까지 길게는 10년을 일해왔고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협에는 10개월 이상된 비정규직의 경우 당사자가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문구도 버젓이 들어있다.
- 다른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규모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한데, 왜 뉴코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가.
- 노동부장관조차 도급화, 해고는 너무 성급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4. 사측은 교섭에는 관심이 없고 ‘농성 해제’와 ‘고통분담’, ‘농성장 강제 해산’만을 말한다.
● 문제를 만든 사측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은 0개월 계약, 계약서 변조 등의 방법으로 발생한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용역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이다.
- 회사는 당연하게 해야 될 용역철회와 비정규직 계약해지 노동자들의 복직을 발표했다.(구체적 내용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 이 발표는 사태를 해결하는 첫 시작점이며, 사태해결의사가 있다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사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서 놓고선 노조에게 ‘고통분담’과 ‘농성장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 사측이 말하는 고통분담의 내용은 임금 노동자들에게 목숨과 같은 임금을 오히려 2~3% 삭감하라는 내용과 내년까지도 임금교섭을 회사와 위임, 단체협약도 넘기라는 상황이다.
- 애초에 사측이 용역전환을 하지 않고, 계약서위조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짜르고 전환배치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결자해지의 심정이 되어야 할 사측이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있다. 회사 혼자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노조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우스운 상황이다.
● 구사대와 점주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다.
-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주들이 민주노총 규탄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10만원씩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오늘 소식에 의하면 함께 일했던 직원들을 구사대로 만들어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폭력을 유발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결국 회사는 교섭의 진척에는 관심 없고 대화를 하는 모습만 언론 플레이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금의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농성장이 집이 되어버린 조합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잠을 못자고 힘이 들지만 교섭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뭔가 노조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사측의 행동은 그간 사측에 불리했던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제스추어이며,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쌓기 일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