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공무원노조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서 특별법을 개정하고 한편으로는 파편화되고 개별화된 전국조직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이는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특별악법 개정국면을 만들어 내고 또한 현장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단체교섭을 통해 쟁취해 내겠다는 우리의 각오이자 결의이기도 하다.
이에 영도구지부(지부장 서정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노동기본권의 가장 기본 사항인 단결권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지난 8월2일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어윤태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는 조합원의 자율 의사임에도 노조가입 금지 대상자란 내부문건을 작성하여 6급 전체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도 모자라 국별 국장들을 동원해 노조탈퇴 확인까지 하는 파렴치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어윤태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법률적 판단은 차제하더라도 법내노조로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상생과 화합”보다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철저히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어윤태 구청장의 논리대로 6급이 노동조합 가입대상 아니라면 현재 정부와 단체교섭을 진행중인 공노총 공동위원장 2명 모두가 6급인 부분 그리고 6급이 지부장으로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영도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 유일의 6급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공작은 단순한 가입범위의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평소 어윤태 구청장의 독선적인 구정운영을 지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의도된 보복행위인 것이다.
이에 영도지부는 이번 사태를 노동조합 존립과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진영과 함께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번 사태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직에 남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영도지부는 이번 투쟁을 도화선으로 기관측에 의해 언제라도 악용될 수 있는 허울뿐인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투쟁을 전면화하고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 한층 매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