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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첫 법정공방 벌인다
29일, 변호인-검찰 파워포인트 - 동영상 공방
심규상(djsim) 기자
▲ 지난 해 11월 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청 향나무 울타리가 불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 지난 해 11월 시위에 참석한 한 농민이 경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한미 FTA의 허와 실을 놓고 검찰과 피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오는 29일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에 이례적으로 피고측에 전문가를 초빙해 '한미 FTA 문제점'에 대해 1시간 동안 입장을 피력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대해서도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 경찰 측이 채증한 영상물을 1시간 동안 상영하도록 했다.
이 처럼 '한미 FTA'를 주제로 법정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면서까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법정으로 초빙하기로 했다. 송 변호사는 수륜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한미FTA 마지노선>,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최초의 해설서로 꼽히는 <한미 FTA 핸드북>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시각적 보조자료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한미FTA 문제점'을 신랄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 측은 한미FTA 저지 집회당시 경찰이 채증한 영상물을 시간대별로 편집해 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을 실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대전시당 김양호 전 사무처장의 변호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는 "법정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한미FTA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개진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측에 대한 일부 과장된 혐의 내용과 한미FTA 문제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차 공판은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 전 사무처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22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모(49·한미FTA저지 공동대표)씨 등 2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2007-08-27 17:07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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