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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신임이사장의 코스콤사태 해결 촉구 27개 증권업종노조 기자회견
27개 증권업종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거래소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코스콤비정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무금융연맹 이재진 증권업종본부장은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가 6개월이 넘도록 싸워 왔는데, 이명박 정권은 취임 보름만에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앞세워 농성장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코스콤 76%의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는 지금까지 사태를 방관해왔고, 신임이사장마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이 거부권을 행사해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인준치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7개 증권업종노조는 "코스콤 비정규문제는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었으며, 코스콤의 불법적 비정규노동자 사용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인정한 사항"이라며 "코스콤비정규문제의 해결여부는 신임 거래소 이사장으로써의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임을 증권산업 전체 노동자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8일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방관하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는 코스콤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3월 20일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신임이사장 후보는 남상구 고려대 교수,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코스콤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철거 이후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7개 인권단체 등에서 논평과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코스콤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지난 3월 13일 청와대앞에서 코스콤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무금융연맹은 또한 투쟁기금, 연맹차원 집회 등 가능한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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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거래소 신임이사장의 코스콤비정규문제 해결 촉구 및 코스콤농성장 침탈 이명박 정권 규탄 27개 증권업종노조 기자회견문
1. 직접금융시장에서 금융공공성 쟁취와 증권산업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민주금융노동조합협의회, 우리투자증권노동조합, CJ투자증권노동조합, 푸르덴셜투자증권노동조합, 증권선물거래소노동조합(단일), 증권선물거래소노동조합(통합), 증권금융노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노동조합, 증권업협회노동조합 등 27개 증권업종노동조합은 3월 20일 신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거래소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코스콤비정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정권이 코스콤농성장을 침탈함으로써 870만 비정규노동자와 3만증권노동자에게 선전포고한 것에 대해 27개 증권업종노동조합은 결연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을 선언한다.
2. 증권선물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는 남상구 고려대 교수, 이정환 KRX 경영지원본부장,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을 최종 면접대상자로 발표했다. 면접대상자를 선발한 기준은 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와 개선 능력, 시장친화적 경영능력, 국제화 감각 및 글로벌 경영능력, 자본시장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업무 추진력 등이라고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선발 기준에 자회사인 코스콤 비정규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선임에 있어 낙하산 인사나 관료출신을 선임하였던 관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증권회사 등 주주의견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일 이사장 후보 추천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주식회사로 변모하고 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출되는 이번 이사장은 낙하산인사나 관료출신을 배제하고 증권산업 발전 및 금융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며, 신임이사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코스콤비정규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3. 코스콤은 증권사 전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을 위해 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이 설립하여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적 기업이며, 이익잉여금 1,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흑자 기업이다. 코스콤 비정규문제는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었으며, 코스콤의 불법적 비정규노동자 사용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인정한 사항이다.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증권산업 매매시스템을 유지․보수․운용하는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코스콤은 증권거래소 공적거래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인력의 운용을 불법적 비정규직으로 운용해온 것을 시정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고, 이로 인해 증권산업 전체 이미지 까지 훼손되고 있다. 188일째 노숙농성을 하며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코스콤비정규직문제는 증권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4. 3월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한 농성장 침탈시 투입된 용역깡패의 상당수는 과거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이 계약하여 사용하였던 용역경비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주하며 코스콤 비정규 조합원들을 수 십 차례 폭행하여, 증권노조에 의하여 작년 10월에 경비업법 위반과 폭력혐의로 고소되어 있는 업체의 용역경비이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사용자는 9월 11일 파업전야제때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공권력을 동원한바 있으며, 경찰은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던 코스콤비정규노동자들을 3차례 합산하여 120여명이나 연행한바 있다. 또한 6개월의 파업기간동안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은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으로 타박, 골절, 응급 호송, 입원 등 무자비한 상처를 입었다. 그동안 조합원의 1/3이 응급실에 긴급수송되었으며 상해 진단일수 합계가 무려 300일에 달하고 있어 코스콤의 폭행만행과 이에 협조하는 증권거래소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27개 증권업종노조들은 코스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폭력행위, 인권유린,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코스콤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실시하고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우리는 증권산업의 주역으로서 증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코스콤에게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5. 또한 증권거래소가 파업초기부터 공공기관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자회사인 코스콤의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폭력적으로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을 사주하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바뀌는 현시점은 그러한 과거의 과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증권거래소는 반년이 넘는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파업사태와 자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조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하며, 코스콤비정규문제의 해결여부는 신임 거래소 이사장으로써의 능력에 대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임을 증권산업 전체 노동자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7일(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교보증권지부․굿모닝신한증권지부․하나대투증권지부․골든브릿지증권지부․하나IB증권지부․한국증권지부․SK증권지부․대한투자신탁운용지부․자산운용협회지부)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대우증권지부․부국증권지부․유진투자증권지부․한국투자증권지부․현대증권지부)민주금융노조협의회(동양종합금융증권노조․메리츠증권노조․삼성증권노조․한양증권노조․한화증권노조) 우리투자증권노조․CJ투자증권노조․푸르덴셜투자증권노조․증권선물거래소노조(단일)․증권선물거래소노조(통합)․증권금융노조․증권업협회노조․증권예탁결제원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