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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 등 사회단체,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 '직접행동' 선포 |
2008·06·16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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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범(기자)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과 생활임금 직접행동이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최저임금 미달자가 11.9%인 189만명(2007년 조사)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인구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2008년)에서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게다가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려 하는 등 개악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참가단은 최저임금에 시달려 왔던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청소년, 장애, 자활노동자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여성노동자들,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이 16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2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총 규탄결의대회를 중심으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가단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야만, 빈곤과 저임금에 맞서
모두에게 평등한 미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민중의 빈곤이 극에 달하고 있다. 6명 가운데 한명이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4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자본의 무한 이윤을 위해 복지를 파괴하고, 노동을 억압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신자유주의의 야만이 도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빈곤은 전 노동자, 민중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바닥 수준의 사회복지는 실업 상태에서의 빈곤을 극대화시키고, 실업자는 무능력자라는 혐의를 씌워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아넣는다. 구조조정과 일상적 해고, 비정규직 확산으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빈곤과 실업의 공포 속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는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잇으며, 그것도 모자라 가장 기본적 사회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히려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 '맞춤형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위장된 조건부 수급조항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다. 다만 열악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노동을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뿐이다.
또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노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최저임금의 동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땅 어디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온갖 '합리적'이라는 사유를 갖다 붙인 차별과 비인간적인 경쟁과 도태, 극에 달한 빈곤의 나락이 존재할 뿐이다.
이제 하루하루 야만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며, 차별과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전 민중의 생존을 건 싸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빈곤과 저임금의 실태를 폭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20일에는 하루실천 활동으로 노동자 민중의 한숨과 분노와 절망을 모아 빈곤 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
모두에게 평등한 미래를! 인간다운 삶을!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내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금 이 시각,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2008. 6. 16
'빈곤철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직접행동' 참가단 일동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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