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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기만인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기륭전자 자본 측의 호소 광고문이 실렸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미 말라비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슬픔과 분노’가 다시 피가 역류하듯 솟구쳤다. 회사의 호소문은
새로운 경영진이 노사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대주주가 4번, 대표이사가 5번 바뀌면서 그들의 시각이 투쟁 초기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수준으로 후퇴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배영훈 대표이사가 “노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말하고
“새로운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고용을 할 것”이라 말하면서
진정성을 호소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일 뿐 아니라 아주 교활한
기만술임이 들어났다. 지난 6월 10일 노사 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됐으나 23명의 중간 관리자들이 반대한다고 교섭을 결렬시킨 것이
우연(偶然)이 아니라 의도된 기만책임이 확인 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슬픈 이름 ‘계약 만료자, 타 회사 소속 계약 만료자!
호소문의 주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들의 생각을 알몸 그대로
전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는 “계약 만료자, 타 회사
소속 계약 만료자”로 해고를 당해도 다만 계약의 해지일 뿐 해고가
안 된다는 것. 바로 이런 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인간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를 쓰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년 2개월을 다닌 김소연 분회장도 계약
만료자이다. 불법 파견이 확인된 노동자도 타 회사 소속 계약
만료자이다. 첫 출근 날 기륭전자에 데려다 준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법 파견회사가 사용자고 출퇴근 관리는 물론 생산에
대한 일체의 지휘, 인사에 대한 일체의 지휘를 한 기륭전자는
불법파견이라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노동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노동부도 법원도 실질적 지배
및 효력은 외면하고 오직 형식적 절차에 몰입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불법파견을 하고도 그것에 의해 해지라는 해고를 당해도
우리는 해고도 부당해고도 한 적이 없다는 몰염치한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게 만들었다. 차제에 우리는 현재 870만에 다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규정하는 법안들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사회적 상식도
저버린 것인지를 밝히고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기륭전자 노동자다.
우리는 하도급 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다. 계약직이란 이름의
직접 고용자였으며 불법 파견으로 증명되어 실질적 사용자가 기륭임이
증명된 노동자들이다. 우리 분회의 실질 사용자가 기륭이며, 바로
기륭이 우리를 직접 해고하고 탄압한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노조로 인한 피해? 용역 깡패 비용으로도 충분하다.
기륭전자 사용자들의 주장은 더럽게 교묘하다. 경영상의 실패 및
이미 진행 중인 공장부지 매각의 책임을 노조에게 떠밀고 있다.
불법파견과 대량해고를 하고 1,000일의 투쟁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자고 동의하다가 이제 생산시설은 물론 연구소와 본사까지
해외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다만 협박일 뿐이다.
노조 설립을 하자 대량 해고를 하고도 모자라 비조합원마저도
명퇴에 정리해고하고도 이제 그것을 이유로 형평성 때문에 고용을
기피한다.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엄살을 피운다.
그러나 그런 비용이 정말 들었다면 투쟁 초기에 노조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섭과 타결을 하면 된다. 왜 저렴하고 손쉬운 길을
마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가? 그동안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고용한 용역 깡패 비용,각종
고소고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비용(회사주장 100억)이면 노조가
주장하는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비용을 채우고도 넉넉하게 남았을 것이다.
최동렬 회장은 18년 전통을 자랑하는 기륭전자의 회장이다.
기륭전자 사용자가 거액을 들여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호소문은 최동렬 회장에 대한 방패막이
호소문으로 현안 문제의 해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소문은 최동렬 회장이 새로운 경영자로 ‘노사분규에 직접 관련이 없
는데 민주노동당 등이 악덕 고용주로 매도하고 있어 책임을 지라고 한다.
우리가 보는 최동렬은 개인 최동렬이 아니라 기륭전자의 역사와 채권과
채무를 대표하는 법인 대표로서 최동렬이다. 호소문 스스로도 ‘18년 전통’
기륭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대표든 신규 대표든 그는 기륭전자의
대표이며 불의와 부당한 탄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당연히
최동렬 회장에게 있음은 분명하다. 최동렬 회장은 지금 개인인가 기륭대표인가.
“미친 소도 막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우리 분회는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 개인이나 단사의 문제가 아님을
투쟁을 통해 알았다. 그래서 열심히 연대하였고 연대 지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이윤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았다. 노조를 만들 때 500명이 넘던 기륭 직원들이
지금은 과연 몇 명이 남았는가. 남아서 행복한가. 우리는 이렇게
조합원 비조합원을 떠나 고용이 불안하고 명퇴든 강퇴든 해고든
일자리를 쫓겨나야 하는 비극에 대하여 한결 같이 반대하고 투쟁하였다.
우리는 광우병 소고기를 반대하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미친 소도
막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가 우리의 구호다. 그런데
이상하게 호소문에는 이런 생생한 내용은 삭제되고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주한미군 철수’만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원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이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 정치적 활동의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치 이런 주장을 하면 큰일이라도 난 듯 이야기 하는 것은 기륭전자
사용자의 의식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남이 하면 다 ‘사주’ 받아 한다고?
촛불의 배후를 찾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보니 배운 것인가!
호소문을 통해 우리 분회가 가슴 아픈 것은 헌신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사회이며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 민주노동당과 각 연대
단체들에게 “불법 행위 위험행위 사주자”라는 불명예를 줬다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은 어찌 이리 우리 시민과 조합원들의 존엄을 쉽게 유린하고
부정하는지 모르겠다. 촛불의 배후를 찾는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보니 배운 것인가. 우리 기륭분회는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의 허수아비나 사주를 받은 바 없다. 이런 기륭 사용자들의 언급이야
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보여 줄 뿐이다.
하나님을 걸고 나선 진정성의 허망함 또는 무능함
우리는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직이
되었으며 계약해지가 되었다. 법원이 해고가 아니라 해지이며 이는
정당하다 할 때 그 판결은 ‘불법 파견’이라는 사용자의 원천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럼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기륭조합원이 아니고
(부당)해고는 없었다’는 것은 강도 강간을 하고도 그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강도 강간은 했지만 지금 피해자가 앓고 있는 고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걸고 진정성을
이야기하던 배영훈 대표이사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23명의 중간 관리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의
무능을 말해 준다. 왜 대표이사의 무능의 책임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노동자에게 돌리는가. 과연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이
나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전 조합원 끝장 단식에 돌입되어 있다. 죽음을 달라면
죽음을 줄 것이다. 생산라인은 물론 연구소와 본사까지 해외로 나가
조국을 떠난다고 하면서 국민을 파는 기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6월 16일
전국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 분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