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과 올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태와 관련 오는 10월 6일부터 열리게 되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으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는 노동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이번 국감에서 한국타이어 사태에 대한 집중 거론 및 불꽃튀는 공방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 국회 환노위에 부는 분주한 움직임
취재결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자료가 검토되고 있으며 소속 의원들은 관계자들과 긴밀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사태가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늦가을 께. 시기상 지난 국감에서 다뤄질 수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국감을 앞둔 현재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사태는 이번 국감에서 환경노동 이슈와 관련해 분명히 제기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고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증인채택 및 어떠한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규명에 대해 전체 15인으로 구성된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조율과정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의 환노위 예상 쟁점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낫 듯 한국타이어 사태는 반드시 그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절실한 사안"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중요 의제로 주요 관계자들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지 않는 논란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500여명이 근문하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노동자 7명이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마비 등으로, 5명이 폐암과 뇌수막종양, 1명 자살 등 모두 13명이 사망한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원 등 유관기관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한국타이어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올 2월20일 역학조사팀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근로자들의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는 작업장 내 고열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 대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들이 문제 제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으로 금산공장으로 파견돼 물류부문 관리직을 맡아오던 김현기(50)씨가 '특발성 폐섬유증'이란 희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근무하는 사원 2000여명이 작업장내 유기용제와 유독물질에 의한 고혈압, 심혈관, 난청 등으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재검진 중이라고 폭로했다.
◆ 감사원 결과에는 어떠한 내용이
지난 8월 15일 감사원은 '산업안전보건실태'와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이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시한은 2월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6개월여의 검토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감사원은 결과 발표와 함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업장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노동부산하 대전지방노동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2명은 지난해 8월 한국타이어 공장 2곳과 연구소 소속 직원 8명이 1년 사이에 뇌, 심혈관 질환 등으로 잇따라 돌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작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확대된 지난해 11월에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총 150여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49쪽에는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한국타이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사망자 1명 포함) 4명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1쪽에는 2006~2007년 뇌 심혈관 질환사망자 5명은 이미 고혈압 신장질환 간장질환을 앓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질병발생자 사후관리대상 질환자였으나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2007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하지만 감사결과(50쪽)에 의하면 2004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5년간 한차례의 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감사결과(33, 37, 50쪽)에는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망할 때 관리감독도, 질환자 사후관리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도, 사업주 처벌 등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 대책위 "진상 규명될 때까지 끈질긴 투쟁 전개"
대책위는 노동부가 즉각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역학조사를 실시함과 함께 한국타이어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13개 종교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규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할 전국대책위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가까이는 내달 열릴 국감에서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 진상이 조사되기를 열망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책위는 노동부 특별감독결과 및 이장복 유기용제 역학조사 관련 자료를 통해 매해 솔벤트, 자이렌, 톨루엔 등의 발암성 유기용제와 중금속(납, 니켈, 망간, 카드늄, 황산, 산화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응용 대책위 위원장은 “제조공정에서 노동자들이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됨에도 안전교육이나 배기시설, 보호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무방비로 피폭되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사측과 노동부가 은폐와 축소 등에 공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가운데 철저히 진상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우선 노동계와 양심적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공동역학조사팀을 조직될 때까지 집요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전현직 노동부 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등 사측 관계자 19명 등 총 33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 감사결과는 역학조사와 중복된 게 많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이미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과 상당부분이 중복돼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사망원인이 직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었다"고 강조하며 "노동부에서 역학조사 전후 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결과물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국감과 관련해 아직 전해들은 바 없으며 진행되더라도 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역학조사에서도 사측이 적극 응해온 것 처럼 국감과정에서도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올해는 건강검진과 관련 기준을 강화했고 재검진을 독려하고 있는 등 한국타이어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늦가을께 집중 조명되며 세간에 파문을 일으킨 한국타이어 사태와 관련 논란은 해가 바뀌어도 식지 않고 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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