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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지지 성명서
아름다운 투쟁 !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병훈노무사를 지지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는 기간제법 , 파견법 폐지하라!
실질적 차별시정이 가능한 차별시정제도 수립하라!
법을 통해 노동자의 보호를 추구하는 공인노무사가 법을 통하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하면서 세상을 향해 노동자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9. 3. 20. 전라남도 광주 소재 금호타이어에서 일하고 있던 2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2009. 2.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각각 불법파견사실과 비정규직간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판정이 확정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금호타이어와 당해 사내하청회사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해고하고 말았다.
우리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하 ‘우리모임’) 소속 회원이자 현 회장인 이병훈 회원은 이러한 탈법적이고 위법한 사용자의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는 사실을 목도하고, 현행법으로 이들 노동자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명했는데도 이들을 법대에 올려 결국 이들이 해고가 되는 사건을 초래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음식과 물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법의 허구성과 이 법을 더욱 허술한 법으로 바꾸려는 현정부의 태도를 세상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2007. 7 도입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가 2년이 경과하더라도 직접 고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면 계약해지나 용역해지로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2007.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사건에서 보듯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이번 금호타이어 사건 역시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파렴치한 보복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규제하는 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러한 법을 그대로 두면 사용자들이 비즈니스에 많은 부담이 된다며 이법의 시행을 4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고자하는 이병훈 노무사의 법률가로서의 양심적인 행동과 그 용기에 우리는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의 책임은 좀 더 열정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흠결을 없애지 못했던 우리 모두에게 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움직임은 단연코 저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이 투쟁의 승리는 이미 다윗의 것이다. 이병훈 노무사의 단식농성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고, 전체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병훈 회원과 함께 향후 비정규직법 개악반대와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입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를 위해 다른 여타 단체들에게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마침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해 낼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9. 4. 21.
노동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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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광주=뉴시스】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 시정신청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사실상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K타이어 비정규직 분회와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K타이어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관련, 차별시정신청을 한 비정규직 직원 강모씨(39.여) 등 2명이 이날 해고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은 K타이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결국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은 지난 13일부터 단식을 시작했고 21일부터 광주노동청 앞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할 방침이다.
노무법인 참터 이병훈 노무사는 "회사 측 명의가 변경됐으나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 2명만 사실상 해고하는 보복성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시정 신청의 제도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K타이어 관계자는 "해당 하청업체 업무를 공장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원래 계획된 일이었다"며 "보복성 해고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광주노동청은 K타이어와 문제가 된 하청업체에 직접고용. 차별시정 명령을 각각 내렸고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K타이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하청업체는 최근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노동계는 폐업을 한 문제의 하청업체를 K타이어에서 근무한 한 간부가 인수하는 형태로 변경됐지만 차별시정 신청을 한 비정규직 근로자 2명만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차별시정 신청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악용되면서 힘이 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남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K타이어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강씨 등 2명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복리후생비 차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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