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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 생필품 무상공급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내년에는 라면 하나로 두 끼니 해결하라굽쇼?
“지하철 미화원 57살 박동임씨의 한 달 급여는 83만6천원입니다. 시급 4천원으로 더도 덜도 않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구십 노모, 실직한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박동임/지하철 미화원 : 여태 밥끼니도 라면으로 때우는 생활하고…가족환경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에요, 항상.]” - 6월23일자 SBS뉴스
지금 최저임금은 마치 사람이 얼마나 덜 쓰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서바이벌게임에서나 나올 것 같은 액수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150원(월환산 1,076,35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의 자본가단체들은 도리어 최저임금 삭감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은 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왔던 일이다. IMF위기 때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제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
최저임금 삭감은 생존권을 유린하는 짓이다. 더욱이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지금도 빈곤선 이하인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데도 최저임금제까지 임금삭감의 도구로 악용하러드니 인면수심이다. 이처럼 자본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조차 책임질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대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에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고, 또한 실제로 책임질 능력도 있다. 정부가 즉각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제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열악한 영세·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일자리도 줄 것이라고 변명한다. 이러한 자본가단체의 주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자기주장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 역시 매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ILO와 OECD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최저임금을 2011년까지 45% 대폭 인상키로 하고, 유럽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생필품 무상공급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최저임금제보다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기도 한 방안이 바로 생필품 무상공급,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이다. 이는 말 그대로 식료품에서 생활용품, 문구품, 아동·노약자를 위한 추가물품(분유, 기저귀 등), 전기, 수도, 난방원료, 대중교통 이용권에 이르는 생활필수품과 인간다운 삶에 꼭 필요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갈수록 접근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의료, 교육, 주택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보장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직접 보장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료급식단체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을 무상/저가로 공급하고 있고, 대중교통 우대권도 발급한다. 건강보험제도나 의무교육제도, 국민임대주택제도 등도 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원리를 극대화/완성하는 것이 무상공급이다.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큰 상상력과 우리의 실천이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투쟁에 나서자!
[2면상단]
용역깡패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국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해야 할 일은 제 나라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못한다면 그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에 생계가 달려 있는 노동자의 수는 쌍용자동차 공장 안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와 부품사 노동자까지 합치면 20만 명에 육박한다. 국가는 당연히 이들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쌍용자동차의 국유화이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제대로 쓰여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공기업화(국유화)를 얘기하면 보수를 자처하는 작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말을 내뱉는다. 맞는 말이다. 가진 자들의 온갖 탈세 속에서 노동자 민중만이 성실하게 내온 세금, 그리고 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자금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을 비롯해 지금까지 권력을 잡은 작자들은 이 공적자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IMF 이후 많은 기업이 매각될 때마다 정권은 노동자를 자르고, 매각되는 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해왔고, 기업을 사는 자본가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었다. 지금까지 정권이 집행한 공적자금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파괴하고 자본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쓰였을 뿐이다.
20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못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를 해야 한다며 최소 금액만도 22조를 쏟아 붓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22조는 땅부자와 건설자본 그리고 이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작자들의 검은 돈으로 사용될 뿐이다.
1조만 있으면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를 자르지 않고 지금 당장 정상화될 수 있다. 1조만 있으면 2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단 한 푼의 공적자금도 쓸 수 없다고 한다.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다. 1,000명을 더 자르고 저들이 말하는 쌍용자동차의 정상화가 되면 쌍용자동차는 매각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이다. 공적자금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자본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이 아니라 지금도 배가 터지고 있는 자본가를 위해서만 공적자금을 쓰겠다는 이명박 정권. 이런 이명박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면하단]
구조조정은 경제쪽박!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사장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해고와 임금삭감을 마구 자행한다. 그런데 해고와 임금삭감은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 임금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와 임금삭감은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량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임금억압→수요위축→실업증가·임금억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나선형적 추락을 겪는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IMF위기 이후 고실업과 양극화, 내수부진, 이로 인한 저성장을 겪어 왔다.
경제의 나선형적 추락,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생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위기 악화를 막는 방파제/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할 권리, 살 권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는 당연히 이를 책임져야 한다.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파산 위기의 기업들에 고용안정기금(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은, 회사를 파산으로까지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경영자는 물러나게 하고 대주주의 주식은 소각시켜 국유화시킨다.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나아가,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강변하는 무능력한 자본가들의 경영권을 제한한다. 기업경영을 고용안정 등의 사회적 목표에 종속시키기 위해 해고를 금지하는 고용안정법 제정, 공공기관이 가진 채권의 출자전환, 국유화 등의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 수단들은 당장의 고통을 멈추게 하고 노동자가 살 맛 나는 경제위기 극복의 기초를 이룰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대안
○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 만들기
- 고용안정기금 조성/투입
-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상한제의 도입과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고용확대
○ 빈곤타파와 필수재 무상공급
-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계층 해소
- 생필품 무상공급, 무상의료, 무상공급, 무상주택 실시
○ 은행과 기간산업의 사회화
- 은행과 기간산업의 국유화
- 국유화된 기업/산업에서 전면적인 노동자 통제 실시
-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 노동자의 자주적 통제기관으로 공장/직장위원회 건설
▶『실천』은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발행하는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사회주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할 수 있고, 사회주의 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날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 조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는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 해방연대(준)이 발행하는 기관지 -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