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백서발간이 출판사측(서너군데)과의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평화의 투어 중간인 7월말 무렵 발간하고자 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화의 투어가 종료될 가능성과 그 결과 시민사회의 합의물이 유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기에 남은 평화의 투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친일재산조사위 업무 종료' 이전 시점(7.12.)까지 완결된 백서의 서술 부분외에 친일재산조사위 업무의 종료가 된 지금 시점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내보내고 더불어 이를 백서 마무리편 뒤에 첨부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본래 백서발간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자료와 내용이 그 중심적 내용이며, 이는 정리된 내용이 다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더불어 여전히 정리자료로 인해 불편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기에 이왕의 백서정리작업에서는 제외되었던 부분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비록 많은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현재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용처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합의대로 '통일기금 부분의 보전'은 지켜져야 하기에, 본인 또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기로 결정했음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2.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 문건의 정리배경과 몇몇 인사와의 접촉경위에 대해
필자는 본래 사회적 내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을 매우 신중하게 하던 입장이었고, 백서자료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실천가적 입장보다는 사색가형 입장이 강한 연구자입니다.
또한 비록 사색가형일 수는 있으나 연구자로서는 다소 용기있는 편이었기에 학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른바 '강성인물'로 비춰졌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도리어 분단상황과 냉전의식에 갇혀 지냈던 우리학계의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 보는 입장이며 본인이 특별히 '강성인물'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다만 '용기있는 지식인'의 범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했기에 매우 위험스런 과제였던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과정에도 선뜻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나선 것은 이미 작성한 백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그대로 입니다.
이 사안의 기저에는 백서자료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난 바 있는 '애국적 대중정당론' 그리고 '애국적 연립정권론' 및 그와 관련한 작은 움직임에서 많은 사단이 발생했기에 이 글의 작성경위와 경과에 대해 우선 전체적으로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석박사과정을 통해서도 발언을 자제하던 본인이 대사회적 발언에 나섰던 것은 뒤늦게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얼마전이었던 2003년 무렵이었기에, 필자가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한 시점이 이미 1994년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늦깍이에 속할런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대사회적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의 하나는 '겨레의 눈'이라는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자가 1980년대 중반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고려대 법학과는 흔히 사회운동에서 분류하는 방식대로 하면 NL그룹이 강했던 곳이며, 게다가 80년대말 학생운동의 중심이 고려대쪽에 있었던 상황에서 고려대 법학과는 사회운동의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여러 사건이 발생할 때 늘 희생을 많이 당한 곳이기도 하며, 이는 필자의 선후배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사색적이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함부로 움직이는 성격이 못되어 그런 조직사건이 벌어지던 와중에 다행스럽게 직접 관련한 바 없기에, 학문과정 즉 석박사과정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입장입니다.
그런 필자로서는 다소 위험스러울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겨레의 눈'이라는 사회운동지향 그룹과 잠깐 관련을 맺은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그룹의 논리의 형성에 필자가 미친 영향은 조금 있었던 듯하며, 그러하기에 여러가지 부분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나름 기여한 게 아닌가 봅니다. 본래 학원가에서 만난 인물과 얘기하면서 시작된 일이 조금 거창하게 되고 외부에도 알려진 시점이 2002년 무렵 '출판'에 나설 당시였으며, 그 이후의 과정은 인간적 신뢰감의 상실로 인해 2003년 가을 무렵 이 그룹의 인사들과는 결별을 하게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함께 하고자 했던 일부 인물에 대해 함부로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당시 관련 인물들에게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서구사회과학적 입장에 회의적 시각을 분명하게 갖았으며 이는 백서에서 정리한 바도 있듯이 이 무렵 침잠했던 것이 전통사상인 '재세이화론'입니다.
그러나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갖기는 했으나 정리했던 내용 중 '애국적 대중정당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도 이에 대해 분명했기에 이런 입장으로 글을 외부에 쓰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2003년 가을 '겨레의 눈' 그룹이 와해되던 시점입니다. 본래 진보영역의 인물들은 '애국' 즉 내셔널리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기에 아마도 '애국'이라는 단어의 긍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던 필자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었던 논리라고 평가합니다.
이 입장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일정정도의 사회적 반향을 얻었던 바, 애국적 대중정당론 자체는 의미없는 논리였으나 당시 필자가 정리하여 내보낸 바 있는 '4.15총선과 애국애족세력의 진로'라는 글과 함께 짧게 정리하여 내보낸 또 한편의 글은 당시의 정세 속에서 의미가 있었던 글이었다고 봅니다. 당시 필명 또한 '이화누리'로 내보냈고, 이는 현재 블로그 명인 '이화세계'의 순 우리말이니 이 무렵 '재세이화론'에 대한 생각이 강했던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필명이기도 합니다.
이 글과 관련하여 필자도 다소 놀랐던 점이 필자가 내보내고 나서 한차례 차량훼손이 이루어진 바 있고, 2-3주일 후엔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니 북한측의 방송에서 필자의 글을 채록하여 다시 내보냈고, 필자가 내보낸 글이 아닌 북한측의 방송자료처럼 유포된 점에 또한 놀란 바 있습니다. 당시의 기조는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필자의 기조로 인해 당시 한나라당측이 어려움에 처한 선거가 2004년의 4.15총선이었던 점에서 지금도 이에 대해 필자가 관련사실을 밝힌다면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기에 이 부분을 백서자료에서는 밝히지 않고 지난 것입니다.
2004년의 4.15총선은 반한나라당 연합이라는 기조 속에서 선거가 치뤄져서 필자가 주장했던 부분 중 한 부분은 성과를 내었으나 그것이 '애국적 대중정당'과는 거리가 멀기에 2005년까지도 여전히 '애국적 대중정당론'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2005년의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의 집필과 그 이후의 약간의 움직임이 사단을 낳은 배경이니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며, 더불어 지금보면 다소 경직되고 강경하기도 했던 '애국적 대중정당론' 자료와 '애국적 연립정권론' 자료 또한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들은 2006년 많은 어려움을 겪고나서 정치적 글의 위험성을 너무나 크게 겪은 바 있기에, 그후 정치적 입장 내지는 정치적 논쟁들에 대해 불관하는 입장을 견지하게 만든 요인이며, 현재 이런 글에 대한 입장은 우리사회의 정당들이 필자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정당이라는 정도로만 입장을 피력하고 지납니다.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고 정책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는게 민주정당의 기본이라는 입장은 학자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런 부분까지 뭐라 한다면 필자로서는 달리 말할 바가 없습니다.
당시 애국적 연립정권론을 집필하고 보니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 들어 2005년 5월 무렵 정당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회운동그룹을 찾아 보았고, 모 그룹을 만나 필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 시기에 얘기했던 부분이 "한화갑씨측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면담해보겠다"고 하고 두 인물의 비서측과 접촉하여 위의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을 전달한 바 있고, 그 결과는 백서자료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의미없는 세력이기에 한 번의 접촉만 이뤄지고나서 종료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래는 자료의 공개에 따른 다소 논란이 벌어질 우려도 많기는 하나 이미 6년전의 자료이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자료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을 공개합니다.
가.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과 통일전선운동(출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과 통일전선운동
무위이화
2007년의 정치적 과제가 민족민주연립정부(또는 애국적 연립정부)의 수립이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 경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서 애국애족운동에 헌신해 오신 선후배제현께 드립니다. 연립정부수립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은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성립의 선결과제다.
1) 현재의 정치적 지형과 5.31지방선거의 교훈
2)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은 애국적 연립정부 성립의 선결과제다.
2.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과 통일전선운동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1) 통일전선운동과 당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자.
2) 현 시기 통일전선조직은 곧 집권의 주체이자 통일전선적 당(대중정당)이다.
3) 진보연합인가 민족전선(민족민주전선)인가?
3. 애국적 대중정당 준비모임은 현재 진행되는 단일전선체운동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1) 각지 각계각층 속에서 애국적 대중정당 준비모임을 내오자
2) 애국적 대중정당 준비주체들은 현재 진행되는 단일전선체결성운동에 힘을 모아야 한다.
4. 단일전선체(민족전선체 또는 민족민주전선체)는 애국적 대중정당의 모체이자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주체로 위치지워야 한다.
1) 민족전선체는 곧 애국적 대중정당의 모체이다.
2) 민족전선체는 2007년 애국적 연립정부 수립의 주체이다.
이하 원문자료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약하며 카페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애국적 연립정권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출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권)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無爲而化
* 최근 한국사회의 전략적 과제와 이행경로를 비롯한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제반 논의가 가히 백가쟁명을 이루며 개인과 세력단위의 좋은 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며, 논쟁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수렴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면 더 바랄게 없을 듯합니다. 최근의 논쟁과 한국사회의 현단계 역량발전을 바라보면서 애국적연립정권 또는 민족민주연립정권이 절박하다는 인식 속에서 애국애족에 헌신해오신 선후배 동지들께 드립니다. 아모쪼록 애국적연립정권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목차-
1. 2007•8년의 정치적 과제는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할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이다.
1) 현재의 정치적 지형과 정치적 과제
2) 애국애족의 과제와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2.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하고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하자.
1)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은 애국적 대중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애국적 대중정당과 민주개혁, 애국애족의 과제, 그리고 진보개혁
3) 애국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 진보개혁세력과 단합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실현하자
3.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는 한국민의 염원인 자주롭고 부강한 통일조국 실현의 초석이다.
1) 애국적 대중정당이 주도하는 애국적 연립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다
2) 애국적 연립정부는 연방통일정부수립의 준비주체이기도 하다
4.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양대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1) 당면하여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을 위해 복무하자
2)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은 애국적 연립정부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여부는 애국애족세력과 애국적 대중정당의 결집여하에 달려 있다
이하 원문자료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약하며 카페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들의 작성시점은 2005년 5월 무렵이었으며, 당시에도 이미 '무위이화'라는 필명으로 글을 작성했음을 이번에 자료정리하며 알게 되었다. 자료들은 당시에는 필자는 무슨 특별한 조직도 없었기에, 일부 단체게시판에 올린 바 있고 그 중 검색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수습하여 원문 그대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이 글의 작성 시점에서도 한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지금은 정계은퇴를 선언한 한나라당 정모의원이 아마도 필자의 글을 두고 한 말로 기억하는 바, "지하당이 대중정당 결성을 지시했다"고 하여 내 글을 무슨 지하당에서 제출한 글 쯤으로 과도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밝히면 필자가 평소의 생각대로 '애국적 대중정당론'을 정리하여 내보낸 자료이며 과도한 평가에 대해 감사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서자료에서도 발혔듯이 아마도 필자에 대한 음해투서에는 이 부분 중 일부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제출하여 필자의 명예에 대한 훼손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기만과 호도성 발언으로 필자에 대해 지속적 명예훼손을 하기에 이에 대해 자료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더불어 기간의 경과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두는 바 입니다.
3.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생했던 2005년 12월 31일 연구원 전체모임에 대해
백서를 발간하면서 2005년 12월 31일 신년 청와대 면담을 앞두고 열렸던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자전체회의' 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를 내보낸 바 있으나, 현재 필자가 관련사실을 모두 밝히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필자에 대한 음해는 물론 학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명예훼손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지속되는 듯합니다. 그 근거로 모 단체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우리측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조직적 음해와 기만 그리고 거짓으로 인해 파생한 문제라고 보기에, 불가피하게 연구자 전체모임에 참석했던 연구자들의 이름을 밝혀 두며, 필자에 대해 지속적 명예훼손행위를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열렸던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자 전체모임'에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열 사무총장, 박한용연구실장, 박수현박사, 이용창박사, 김승은, 방학진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그날 김승은과 방학진은 말없이 설왕설래를 지켜본 바 있고, 기타 연구자들은 계획된 발언으로 일관한 것으로 봅니다.
추후에도 본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음해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발언록을 인명대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며, 현재까지도 조직적 은폐를 일삼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자 중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인물은 이미 고소조치된 조세열, 박한용, 이준식 3인으로 보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한편 연구자 전체회의 당시 필자가 애국적 대중정당론의 집필자였음을 알고 있었던 인물들로는 조세열, 박한용, 김승은, 방학진이 알고 있었던 바며, 박수현박사와 이용창박사가 연구원 전체회의 당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듭 민족문제연구소측 연구자들은 연구자로서 양심과 양식을 갖추기 바랍니다.
4.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쇄신노력과 쇄신논의, 그리고 해직과정
필자가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친일재산조사위 업무가 애초 시민사회의 합의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처음 공개했던 2008년 당시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들이 투서의 작성주체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순리대로 해결을 희망했기에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수준으로 성명을 내보낸 바 있고, 천의원과 양광혁에 대해서도 최종판단을 유보한 상태이지 관련자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당시까지도 일들이 순리대로 해결되리라 생각했기에,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09년 11월부터 본격적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실현 노력을 진행하던 2009년 봄 유사입법의 제정이 한나라당 수원갑 전 의원인 박종희의원의 발의로 입법됨을 보면서, 애초 시민사회의 의사를 왜곡한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과 박종희의원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연루의혹이 있었기에, 재차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결국 필자에 대한 계약해지 즉 해직행위였음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현 MB정부하에서 진행된 사안이기에 암묵적으로 정부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무산에는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민족문제연구소측 뿐 아니라 현 정부 또한 이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거듭 밝혀 둡니다.
5. 맺으며: 평화의 투어에 나선 배경과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용처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공약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에 나선 바 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의제화하고자 여당측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참당등 야당측 후보들과도 폭넓게 의제의 공약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바, 이러한 의제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5.27.자)에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의 난항을 지켜본 후 시기적으로 8.15 광복절마저 이대로 지난다면 시민사회 합의물(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의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7.8.부터 8.12.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투어를 진행하며 거리서명을 받고자 하는 '평화의 투어'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측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필자가 여러 불편해 할 인사들을 위해 관련자료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만과 음해는 물론 명예훼손성 거짓말을 퍼뜨리는 일부 인물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필자에 대한 투서음해 및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제반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2010.7.27.
고려대강사 백동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