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3.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등은 1,2차 복마전의 진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1. 들어가며
2. 1차복마전과 관련하여
3. 2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4. 참고자료
1. 들어가며
현재 공개적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를 게시중인 사안은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작성자(조세열, 박한용, 이준식)등이 위원회 구성시기 그리고 위원회 업무중 벌인 1,2차 복마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자료를 내보내는 중입니다.
이 복마전의 와중에서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이었던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 즉 통일기금 부분의 합의물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반역사적 범죄이자 파렴치한 범죄로 다루는 중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기에, 1차 복마전의 배후 비호인물인 천정배씨, 그리고 투서작성자측들인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 박한용, 이준식등에 대해 3.27.자로 고소조치하였던 바 8.4. 고소각하 통보된 바 있으며, 항고를 진행 준비 중입니다.
1차 복마전은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 박한용, 이준식이 2006년 상반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씨와 결탁하여 '투서음해'를 진행하여 본인의 모친의 인명피해마저 야기한 복마전이었으며,
2차 복마전은 1차복마전을 야기한 조세열, 이준식등이 2009년 상반기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발생한 쇄신론과 필자의 해직을 둘러싸고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비서관(2급)과 결탁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차 '결자해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올 3월 고소하던 무렵에도 '투서원본의 전달'과 조용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묵살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본인이 진실을 모두 드러내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시민사회에 거짓을 끊임없이 유포하여 최종적으로는 7.27.자로 대단히 추악한 사건인 '2차 복마전' 의 발생사실과 전모 또한 공개하기에 이르렀음을 밝혀 둡니다.
2. 1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1차 복마전의 핵심인물은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그리고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위원) 3으로 지목하며, 1차 복마전의 핵심에는 필자에 대한 음해를 위해 '불법적 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 뿐아니라 심각하게는 당시 암수술후 회복치료 중이시던 본인의 모친께서 당시 상황에 대한 심려로 인해 잘못되어 급히 돌아가시게 되는 집안의 피해가 막심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의 배경은 7.27.자 자료(친일재산조사위문제를 재론한다는 게시글)에서 모두 드러낸 바와 같이 본인이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의 집필자'로서, 이에 대한 2005년 6월 초무렵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시장측과 한화갑씨측을 한 차례 접촉하였고 의미없는 상황으로 종료된 사안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해 인지하던 조세열과 박한용 2인이 이를 2006년 초 참여정부 청와대측과의 면담시에 '거두절미한 악의적 투서'를 제출하여 청와대측과 필자의 불신을 야기하여 복마전을 전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서제출'의 은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의 비호하에 최용규의원측 보좌관인 양광혁을 통하여 투서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본인이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앞장 서서 일을 했던 입장이기에 본인에 대해 원한을 지닌 친일후손들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마치 친일후손에 의해 투서가 들어간 것으로 위장한 매우 '교묘한 방식'이었으며, 이에 대해 처음 본인 또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고 최종적으로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배후에서 비호한 사실을 2006년 5-6월 무렵에야 확신할 정도로 대단히 교묘한 방식을 사용한 점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집안의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 둡니다.
우선 민족문제연구소의 투서작성자들은 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투서의 집필자와 투서를 함께 검토한 공모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해하기에는 박한용 연구실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조세열 사무총장이 문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준식씨의 경우에는 투서작성과정의 관여여부에 대해 불분명한데 이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족문제연구소 투서작성자들은 '투서원본을 8.12. 투어 종료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8.12. 투어가 종료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와해시킨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특히 그것이 '통일기금의 보전'의 와해로 연결되었기에, 이러한 시민사회의 합의물에 대한 와해행위를 반역사적 범죄이자 반민족적인 파렴치 범죄로 규정하여 '庚寅 五賊'의 명단을 발표예정인 바, 더 늦기전에 민족 앞에 사죄하고 투서원본을 전달바랍니다.
세째, 민족문제연구소측은 투서제출자로 지목하는 최용규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양광혁과의 접촉경로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양광혁과의 접촉경로 및 양광혁이 투서제출에 나선 배경에는 그 비호하는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 비호하던 힘의 실체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지목하는 바입니다.
네째, 투서행위의 반역사성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의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이 비록 실패한 글로 인정하나 "그것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추구하던 '민족정기' 구현과 배치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최소한 투서제출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시 위 사안은 이미 관련사실에 대해 전달했던 2005.7. 경 이미 종료된 것으로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 연구실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점에서 투서행위 자체가 학문한다는 자들로서는 패륜적 행위이자 악랄한 날조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연구소 직원 중 본인이 '애국적 대중정당론과 애국적 연립정권론의 집필자임'에 대해서는 방학진 사무국장과 김승은연구원도 알고 있던 사안이며, 이명박 시장측과의 접촉사실은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 연구실장 2인만이 알았기에 투서작성자로 2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밝혀 둡니다.
3. 2차 복마전에 대해
2차 복마전은 이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힌 바대로 2009년 상반기의 쇄신론과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 필자를 위원회에서마저 내치기 위해 1차복마전의 주체였던 조세열위원(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이 전개한 추악한 결탁행위를 통해 실현된 것이며, 2차 복마전의 비호세력은 1차복마전과는 달리 이명박정부측 청와대인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추악한 방식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쟁점사항1에서 다룬 바와 같이 2차 복마전의 핵심배후는 본인이 2008년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전달하기 위해 두차례 접촉했던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 이상목비서관(2급)이 2차 복마전의 실현을 비호한 배후로 지목합니다.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쇄신론제기의 원인이던 시민사회의 합의물과 배치되는 유사입법(일불 법률개정안) 상정은 2009년 3월 무렵 친일재산조사위의 1차 복마전 전개인물인 이준식, 조세열등과 국가보훈처와의 결탁의혹이 있는 사안이며, 이 당시에도 청와대 이상목 비서관이 이미 연루되었던 사안인지는 불분명하나 간접적으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2차 복마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본인에 대한 8월의 해직과정은 '1차복마전의 인물인 이준식 상임위원과 조세열 위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신정부내에서 누군가 비호하던 인물과의 결탁과 조율의 산물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쟁점사항1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다름아닌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비서관인 이상목비서관입니다.
이상의 2차복마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그 진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첫째, '1차복마전 당사자들(이준식 상임위원과 조세열 위원)과 청와대 이상목비서관의 의견조율과 결탁과정이 직접 접촉을 통한 조율이었는지 파견공무원을 통한 간접조율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후자라면 조율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본인에 대해 1차복마전 당시 무슨 이상한 얘기로 투서를 넣은 자들이 정작 5급상당 전문계약직이면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본인을 위원회에서 해직하여 각자의 이익실현을 하기 위해 결탁한 반역사적인 결탁행위의 산물이 2차 복마전인 것이기에, 이 복마전의 핵심인물과 이의 접촉여부등은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2차 복마전시기에 백서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백추위'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백추위'에 참여하고 있었던 친일재산조사위 내외의 인물이 누구누구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백추위'의 존재는 위원회 쇄신론 제기 이후부터 본인의 해직시점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백추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본인의 해직방법론과 그 경로등의 방안마련을 했을 것으로 보기에 2차 복마전의 진상과 참여인원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추후 2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입장들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내보낼 예정임을 밝혀 둡니다.
4. 참고자료
1) 해직과정에 대한 백서 서술자료(별도 첨부)
2) 2010.5. 고려대 대자보 게시물(출처: 이화세계)
3) 인터넷 농성 도중 내보낸 1차복마전시기 범죄행각들
4) 백서를 마무리하며-자료해제를 겸하여(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