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씨와 청와대 이상목비서관은 1,2차 복마전(伏魔殿)의 진상을 밝히고, 민족 앞에 석고대죄하라
-평화의 투어 21신: 친일재산조사위의 역사성을 살리고 통일기금의 보전을 위해 2차 복마전의 진상을 공개합니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 이 자료는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1차와 2차에 걸친 복마전(伏魔殿)을 설명한 자료이며, 특히 1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핵심인물 천정배씨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로, 관련내용에 상위한 바가 있으면 본인에 대해 명예훼손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료는 그간 게시해온 민교협, 민노총, 전농등 뿐 아니라 전국 주민자치단체들에도 오늘자로 게시에 나섬을 공지해 드립니다. 사전검색: 복마전(伏魔殿)은 1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 2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일과 7일의 청계투어는 연대투어로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일정을 취소하며, 본인의 고소조치에 대하여 본인이 백서자료를 완간하여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피고소인들(천정배, 조세열)에 대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식적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반역사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각하 결정을 통보한 검찰측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작성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기만하지 말고 '투서원본'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었으나 애초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은 4년간 무수한 노력을 전개했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채 업무가 지난 7.12.자로 종료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크게는 1차와 2차에 걸친 복마전에 의해 이 사안이 굴절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합니다.
1차 복마전이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이 사안에서 자리욕심을 낸 일부 인물들이 시작하여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천정배씨와의 결탁을 통해 실현되었고 이 과정에서 필자의 모친께서 희생을 당하신 바 있기에, 이에 대해 천정배씨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씨등에 대해 지난 3.27.자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조치하였던 바, 8.4.자로 고소 각하된 바 있습니다.
2차 복마전이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실현하려는 수차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일들을 꾸미고는 끝내는 2009년 상반기 시민사회의 합의물과는 배치되는 '유사입법'의 추진에 대해 쇄신론을 제기한 바 있으나 도리어 필자를 2009년 8월 해직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2차 복마전은 1차 복마전을 전개했던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들(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조세열 위원)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현정부의 인물(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 3세력이 결탁한 형적이 있기에 그 진상과 의혹사실을 정리하여 내보냅니다.
(자료가 길어 중략합니다)
참고 자료.
1. 백서준비자료 중 쇄신론 전후상황에 대한 서술 자료(생략함)
2. 2009년 4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 관련 문건
3. 2009년 8월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 직전 제출했던 경위서 원본
4.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이상목 비서관의 2009년 3월 언론노출자료
5. '노후자금' 발언 관련 성명자료
6. 1차 복마전의 전개과정을 설명한 핵심자료(천정배와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작성자들의 범죄행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