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장의 사과만으로는 않된다.
한국타이어 대의원선거의 무효를 선언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4월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질의중, 한국타이어 대의원선거관련 대전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전례없는 중복판결(2005 카합 291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금지 등가처분)에 대하여 공식사과 하였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노동현장은 엄청난 혼란속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비법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민변의견서’에서 번복판결은 있을수 없는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번 대전지방법원의 사상초유의, 같은 사건에 대한 두 번 판결은 대한민국법조계의 이야깃거리이자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것이 과연 실수였는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가 의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중앙에서 한국타이어 사태의 심각성에 맞게 중앙대책위를 구성하여 제1차 진상조사 작업을 마쳤으며 이후 계속해서 한국타이어 탄압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고 지역 수십 개의 민주단체들이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오는 22일 더 확대된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타이어 노무관리의 전근대성은 이미 주무기관인 대전지방노동청의 수차에 걸친 시정명령에서고 알수 있다.
한국타이어 전근대적 노무관리의 중심에는 노동조합운영의 비민주성이 그 중심이다. 이번 대전지법의 사법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게 되었고 있을 수 없는 중복판결은 결과적으로 한국타이어 사용자 측의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 심각한 사태이다.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는 이 사태에 대하여 대의원 선거 전면무효를 선언할 것이고 향후 현장 5000 노동자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역대책위와 함께 대응해 나갈 방향을 밝힌다.
첨부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신
연 락 처 : 016-467-1420 노주호
010-6383-5289 박응용
홈페이지 www.hanta.or.kr
일시 : 2005년 4월 21일 오전11시
장소 : 대전지방법원 기자실
한국타이어 노동인권탄압 패해자 모임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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