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자본, 외국 먹튀자본 닮아가나?
7일 투기자본 규제 방안 국회토론회…“범사회적 운동 절실”
2011년 07월 07일 (목) 김상민 선전부장 edit@ilabor.org
쌍용차를 인수한 뒤 기술을 빼간 중국 상하이차. 고액배당과 매각대금으로 세금 한 푼 안내고 수조 원을 챙기려 외환은행 인수전에 달려들었던 론스타. 모두 외국 투기자본 ‘먹튀(먹고 튀기) 행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례다. 이러한 투기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아니라 국내 자본마저 투기와 ‘먹튀’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투기자본감시센타(공동대표 허영구)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기자본 사회적 규제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 대표는 “먹튀는 이제 해외투기자본 뿐 아니라 국내투기자본의 특징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국내 자본의 투기와 ‘먹튀’ 행각의 대표적 사례로 우선 한진중공업을 꼽았다. 정리해고 통보 다음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174억 원의 주식배당금을 챙긴 점, 국내공장 수주를 하지 않은 채 필리핀 수빅 조선소라는 해외공장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전형적인 투기이자 ‘먹튀’라는 지적이다.
▲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투기자본 사회적 규제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상민
아울러 막대한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한 뒤 일방적으로 국내공장을 폐쇄한 콜트악기와 콜텍, 그리고 이른바 황금배당으로 수십 억 원을 회장 개인이 챙기면서 노동자에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일삼는 주연테크 등도 대표적인 국내 자본의 먹튀 행위로 소개됐다.
허 대표는 이 같은 투기자본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재투자 없이 고배당만 챙기고 인력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이윤을 얻는 기업은 사업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가한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과 연동된 기업의 유상감자를 원천 불허하고 정부가 사전 인허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범사회적 투기자본 반대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희망의 버스’ 행사처럼 투기자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자발적 대중운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랜 탄압에 시달리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장기투쟁’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 투쟁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지게 되면 국내공장은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곽은주 주연테크지회장도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여론화가 되고 있지만 국내 자본의 투기성 행각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 외롭게 투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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