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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낭비하는 경영진은 물러나라!
이성재 이사장은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극악한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3월 임협결렬로 발생한 합법적인 쟁의조차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면서 합법적인 쟁의상황에서도 경영상의 이유와 과결원 해소를 명분으로 심지어 제주에서 서울로 무차별적인 전보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결원인 수도권내에서도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편도 2-3시간의 부당한 원거리전보라는 탄압을 시작으로 그 이후 파면, 해고 140여명, 정직 3월을 비롯한 징계 850명 등 총 970여명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2004년에 노조와의 단협체결 시 10명의 해고자 복직을 단협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노사간의 신뢰의 기초인 단협까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노동탄압으로 해고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간의 신뢰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자가 스스로 약속한 해고자 복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노사간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은 즉각 이행되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부당전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속속 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위원들은 현재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에 대하여 실로 우려를 금치 못하고, 부당해고와 부당전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재 이사장은 이런 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이를 지연,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간의 약속인 단협과 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성재 이사장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책임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면 너무도 어이없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합의는 물론, 노동위원회를 복직판결에 대한 이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종노동탄압인 『출입금지가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미 노사합의 미이행,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 미이행 등 이성재 이사장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 합의이행을 요구하는 해고자에게 이사장은 약속을 이행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현재 노동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되어 사회에서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요구하여 해고된 동지들이 공단에 1회 출입 시 500만원 청구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약속한 노사합의를 이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도 스스로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이제 출입금지 가처분으로 해고된 동지들이 노조사무실까지 출입하지 못하는 탄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신종탄압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출입금지가처분은 즉각 취하되고 스스로 약속한 노사합의에 따른 해고자 복직 및 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은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성재 이사장은 이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장으로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해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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