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새벽 근심위 날치기 폭거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노동탄압을 일삼는 노동부장관 퇴진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6.2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을 결의했다.
‘근심위 해체!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탄압 분쇄! 노동부장관 퇴진! 6.2선거 MB심판!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5,000여 명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5.1 날치기 폭거에 대응한 민주노총 5대 요구 쟁취를 결의하고, 총체적 반노동 반민주 MB정권 심판을 위한 6.2선거 총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또 노조말살․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총노동 총투쟁을 경고했다.
5.2날치기 폭거에 대응한 민주노총은 5대 요구는 ▲날치기 타임오프 원천무효 ▲노동부장관 퇴진 및 불법 날치기 폭거 관련자 처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해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화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씌어진 손자보를 높이 들고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노조말살,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날치기 원천무효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날치기 원천무효 근심위를 해체하라!”, “민주노총 총력투쟁 노사자율 쟁취하자!”는 구호와 함성을 외치며 민주노총의 분노와 힘을 모아 독재정권을 심판할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날치기가 날치기를 낳고, 야합이 또다른 추악함을 낳고 있다”며 노동절 새벽 근심이 날치기와 한국노총 야합을 규탄하고 “현재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OECD TUAC 정책위원이 한국에 파견돼 있는 참담하고 치욕스런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입만 열면 국격 타령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해 서울에 계엄령을선포한다는데 유엔과 OECD가 동시에 상주하는 나라가 정상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은 촛불시민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우리 민주노총 투쟁은 전임자 몇 명, 돈 몇 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민주주의,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임을 알라”면서 “앉아서 죽느니 서서 싸우다 죽자,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진군, 총진군하자”고 역설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도 “금속노조는 여기 오기 전 전경련 앞에서 전국 확대간부들이 모여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고 전하고 “5월 말, 6월 경주지부를 필두로 파업대오를 모아 6얼 중순까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96년 신한국당 노동법 날치기에 이어진 올해 벽두 노동법 날치기, 노동절 근심위 타임오프 날치기 폭거를 규탄하고 “한국노총은 야합을 통해 1500만 노동자 등에 비수를 꽂았다”면서 “우리 투쟁으로 돌파하느냐, 저들에게 짓이겨져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느냐의 기로”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이명박 정권 심장을 향해 칼끝을 세우자”고 말한 박 위원장은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을 걸고 민주노총이 1500만 노동자의 대표주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자”고 역설했다.
OECD TUAC 롤랜드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이 무대에 올랐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지난 2007년 한국이 OECD 특별감시국에서 해제된 후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형제자매여러분 투쟁은 바로 제 투쟁이기도 하다”고 격려하고 “지난 20년 간 한국은 OECD 가입 후 노동법과 노사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난 3년 간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심각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노동조합들 압력에 대해 한국정부는 개선을 약속했으며, 한국 대통령도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이 후퇴되면 안된다고 할 때 한국정부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슈나이더 위원은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이 국제기준인데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으며, 근심위 결정은 노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업무방해죄를 동원한 노동탄압, 공무원 탄압,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등을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보고해 한국에 특별감시과정이 재개될 수 있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국민주권운동본부 이강실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 입법부, 검찰과 경찰을 송두리째 동원해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싸울 태세가 됐는가”라고 묻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을 구해줄 자는 바로 노동자들”이라며 노동계급의 책임성을 다그쳤다.
이어 “노조가 살아서 펄펄 활동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재집권할 수 없으니 노조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민주노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모두 무너진다”면서 노동자들 선도투쟁을 격려했다.
공공운수연맹 고동환 수석부위원장도 투쟁사에서 “지난 1월1일 노동법 날치기 개악 후 우리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됐다”면서 “공공부문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선진화 공세로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 삶을 파탄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힘차게 벌이자”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상층부 몇자리 유지하려 현장과 노동자 자존심, 노조 자주성까지 내팽개쳤고 그들은 늘 야합의 역사를 써왔지만, 우리 민주노총은 언제나 투쟁의 역사를 쓰고 만들어왔다”고 성토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자랑스럽게 투쟁하는 MBC본부,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동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격려하고 “우리 빼앗긴 권리와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결의를 모아 6.2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하자”면서 “현장에서부터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노동법 재개정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오는 6월2일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철저한 계급투표 조직과 노동자, 농민, 빈민, 88만원 세대인 20대 청년들 연대의 힘으로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고 다짐했다.
또 "우리는 불법 날치기 타임오프 원천무효, 반민주 노동탄압 분쇄, 노조법 재개정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전면 쟁취를 위한 6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오후 5시50분 경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곧바로 MBC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맨 앞 지도부는 오늘 대회 민주노총 요구인 ‘근심위 해체!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탄압 분쇄! 노동부장관 퇴진! 6.2선거 MB심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행진대오는 “명박심판! 날치기무효!”, “악법철폐! 명박심판!”, “노조말살 노동탄압 이명박을 심판하자!”, “이명박을 심판하자!”, “노동탄압 분쇄하자!”, “날치기 무효다”라고 외치며 이명박정권 노조말살 책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30여 분 간의 행진을 통해 MBC 앞에 도착한 “MBC 힘내라!”, “MBC를 지키자!”, “민주주의 사수하자!”고 외치며 MBC투쟁을 지지하며 반드시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에 앞서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외국투기자본 규제 강화! 투쟁사업장 승리! 금속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산업은행 앞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결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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