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30일(수) 새벽 3시30분 경 산회했다. 최저임금위원들은 오는 7월 2일(금) 오후 8시 다시 최임위에 모여 차기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새벽 3시 35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하나둘씩 교섭장을 나섰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최임위원으로 협상에 나선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하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면서 “소모적 협상을 중단하고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7월2일 오후 8시에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면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모두가 각자 입장이 현저히 다르다”면서 “제시된 인상률은 밝힐 수 없으며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으로 협상을 진행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5원’ 안이 또 나왔고 수정안을 내지 못해, 18%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1% 인상을 고수하는 경영계 사이에 17%나 차이가 난다”고 전하고 “차이를 좁히려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산회했다”고 토로했다.
결렬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정 수석부위원장은 “1차적으로 사용자위원이 어제에 이어 또 5원을 내놓고 기본 동결안을 관철하려는 첫 목적을 굽히지 않았으며, 공익위원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늦게 적게 한 것이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7월2일 저녁 8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면서 “오늘 협상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 고민을 사용자와 노동계 모두 내부 논의를 거치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대표 근로자위원들은 새벽 3시 50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철야농성을 전개 중인 농성단을 만나 오늘 교섭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과정에서 노동계는 1,070원 인상을 주장하다 4,850원까지 양보안을 내면서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1%(40원) 인상을, 그것도 10원, 5원 하는 식으로 장난치듯 해 노동계 분노를 폭발시켰다.
2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선 사용자단체들은 지난 기간 그랬듯이 또다시 ‘+5원’ 인상을 제시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집결한 전국 지역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다. 최임위 앞에 운집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투쟁문화제에 참가해 최저임금 교섭상황을 주시했다.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이 법정 결정시한인 6월29일을 넘겨 30일 새벽까지도 이어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제 오는 7월2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다시 모여 내년 최저임금 최종교섭에 나선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맹 성원들이 철야농성을 잇고 있다.
[글, 사진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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