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차별철폐!!! 주5일제 쟁취!!! 4.15총선 승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상 권리,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회여론화, 대정부/국회/정당” 기본자료를 만들고자 아래 및 첨부의 일정과 내용으로 실대조사를 실시하오니 각 조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단위사업장 조사기간 3.25(목)～4.17(토)
나. 문의 및 연락처 : 조직부장 이상현 042)638-4951. 011-431-6872
FAX. 042)638-4952. Eamil : hezvola@hanmail.net
다. 백서 발간 : 5월말 예정
※첨부자료 : 비정규직 권리/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지침.
비정규직 권리/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조사 지침
1. 취지
1)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상 권리,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 (비정규직 -> ①직접고용 임시직과 계약직 ②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 ③특수고용노동자 ④ 단시간 노동자)
2)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제도화와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
3)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여론화, 대정부/국회/정당 자료(입법 투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요청 사항
▶ 아래 비정규직 각 유형별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람
▶ 아래 유형별 침해사례에 없는 내용이라도 권리침해사례는 무엇이나 정리해 주시기 바람
▶ 6하 원칙에 따라서 사례를 서술해 주시기 바람(관련 내용이 정리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주셔도 되며 거기에 자세하게 되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하시지 않아도 됨)
▶ 해당 노동조합 연락처
- 그 사례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 피해 노동자 연락처
▶ 관련 판결문, 공소장, 노동부 공문, 회사 공문, 노조공문, 노동위원회 판정문 등 입증관련 문서
- 기타 해당 사례에 관한 문서나 자료
[보내주실 곳 :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limjh@nodong.org
임진희 비정규사업실 비정규사업차장
전화 : 02-2675-2015(임진희-019-319-1188) / 팩스 2635-4019(법률원)
우편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임진희
3. 고용형태별 조사내용(예시)
직접고용 노동자-임시, 계약직
-계약직 기간만료로 인한 해고 사례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성희롱 문제제기,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성희롱, 술자리 접대 강요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계약해지 후 노조 와해 사례
-노조활동과 징계, 인사이동 사례
-노조활동 개입 사례
-해지와 바로 교체 인력 채용
-계약직과 파견(또는 용역)을 번갈아 사용하는 사례
-정규직과 차별실태 : 임금 기타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계약직 강제전환 사례
-장시간 근로 강요 사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위반 사례
-산재사고 미처리 위반사례
-국기기관(법원, 검찰,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의 노조활동 침해사례, 노동조건 보호 외면사례
-임금 체불 사례, 최저임금 위반 사례
-기타 부당한 사례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부인, 단체협약 무시 사례
-법원과 검찰에 의한 부정 사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정 사례
-기타 침해 사례 : 해고, 출산 해고, 산재
-노조활동 개입 사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례
-장시간 근로 강요
-산재사고 개인 책임 강요 사례
-성희롱, 접대 강요 사례
-부당한 비용 전가 사례
-임금 체불 사례
-기타 부당한 사례
간접 고용(파견 용역 노동자)
-불법파견 사례-문제제기, 노조설립과 집단해고 사례
-불법파견 잠탈 사례
-불법파견과 계약직(임시직) 순환사례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와 노조 무력화
-노조설립과 도급계약 해지
-정규직과의 차별 실태 : 임금 기타 노동조건
-파견용역업체 중간착취 사례
-노조활동을 이유로 원청회사의 노조간부 인사조치 강요 사례
-성희롱, 술접대 강요 사례
-출산,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
-최저임금 위반 사례
-기타 부당한 사례
단시간 노동자(시간제 노동자)
-정규직과의 차별 실태
-최저임금 위반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퇴직금 미지급
-노조설립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
-성희롱, 술접대 강요 사례
-출산,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사례
-기타 부당한 사례
[기타] 침해 사례 자료
예) 철폐연대 자료집 / 비정규센터 상담자료집 / 전국여성노조 상담투쟁 사례집 / 한국노총 사례집 / 경실련과 센터 관련 침해사례 자료집 등 관련 자료
[참고] 영역별 조사내용(예시)
○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고용계약 관련 침해사례 : 고용계약 해지 또는 해고, 고용계약 전환, 근로계약 미작성, 근로계약 위반, 불법 근로계약
- 임금 관련 침해사례 : 임금체불, 시간외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기타 법정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관련 침혜 사례
○ 4대 사회보험 위반 사례
- 미가입
- 산재사고 미보상
○ 노동조합 활동 침해 사례
- 노조활동 관련 부당인사조치
- 노조 불인정
- 노조 활동 개입 사례
○ 불법파견 사례
○ 차별처우 사례
- ‘법위반’ 차별처우 사례
- ‘법미비’ 차별처우 사례
○ 성희롱 사례
○ 법원, 검찰, 노동부(노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 사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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