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법률원 2008. 07. 15. 노동사건 보도자료〕
울산플랜트노조 3보 1배 행진 탄압
대법원 불법성 인정
- 집시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500여명 노동자 연행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경찰의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해 침해된 집회의 권리 보상해야
□ 대법원은 2008. 7. 10. 2007도5205 사건과 2006도9471 두 사건에서 2005. 5.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덤프연대 신고의 옥외집회가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신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미신고집회임을 인정하여 건설연맹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 사건을 원심 판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환송하였습니다.
□ 2005. 5. 23. 덤프연대가 미리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였고 집회 역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원들이 상경투쟁 과정에서 이 집회에 참가하여 삼보일배 행진을 하자 경찰 측에서는 “덤프연대가 주최하는 집회인데 울산 플랜트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가하였으니 이 집회는 울산플랜트노조의 집회이다. 울산플랜트노조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미신고집회이다.”라며 울산 플랜트 조합원들과 건설연맹 간부들만을 목표로 하여 600여명이나 현장에서 연행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과 사실적·규범적인 측면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될 정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이를 미신고 집회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통상 집회에는 많은 연대단위들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결국 당시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집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울산플랜트노조의 상경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적법한 집회를 미신고집회로 규정하여 집회를 침탈했던 것입니다.
□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불법집회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않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거나, 신고 된 집회에서도 공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규모 연행 까지 감내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 이렇게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집회의 권리는 사건 이후 몇 년 간의 소송 끝에 지금에서야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도 집회 신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적용에 대하여 법률 쟁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소송과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공권력의 “자의적인 불법집회 규정”==>“관련자 연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은 “미신고 집회에 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밝히면서 집회 현장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제동을 걸어준 금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집회나 시위를 보장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