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울산지방법원 2008.6.26 선고 2008고정52 건조물침입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에 위 하청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노동자의 사업장 출입이 무죄라고 한 사례.
2. 민주노총 법률원 보도자료(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2008.2.12 2007라397 출입금지 등 가처분)
-산별노조 해고자*채용상근자 사업장 출입권한 인정, 사용자 가처분제기에 대한 엄격한 요건 적용
“피신청인들(해고조합원 및 채용간부)이 신청인들(소속회사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불응금지’나 ‘현수막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의 출입금지 및 퇴거불응금지 신청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