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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노동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통상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경우 이는 개인에게 유지관리권이 있는 차량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나, 다음과 같이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원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함에 대하여 승용차의 관리.이용권한이나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고, 삼구○○○○가 별도로 명시하여 유류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유지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는 그 근무의 형태나 심야근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사 후부터 약 2년 동안 실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시간(21:00경부터 02:30경 또는 03:00경까지)을 근무하는 것을 회사로부터 승인받고도 주간근무자와 같은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도 없었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으며, ○○○○○○○ 식당업무의 책임자인 ○○○는 원고가 승용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출.퇴근과정,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그 형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의 식당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인 삼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울산지법2006구합1818]
더 자세한 것은 노동상담실로 문의해주세요.(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아는사람이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됩니까? 자기 차로 출퇴근하면 산재가 아니라던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