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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지급대상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퇴직금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 고소, 고발등의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청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따라 법원에 소액재판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인간다운 삶의 기본- 노동시간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또는 44시간)을 넘어 초과근로를 할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1주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부에 연장근로를 했다는 입장자료를 준비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3. 대체근무가 적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임금을 직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강제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및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여야 합니다.(7.1부터 시행)
퇴직금의 중산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기왕의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5.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면 최소한의 근로조건도 보장받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노동자가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노조가입 및 설립문의는 전화상담 바랍니다.(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년 10개월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듯해서 고민입니다..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요..참고로 작년 11월에 그만둔 사람들도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해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
또한 현재 그만두는 사유가 근로시간이 너무 가혹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거의 매일 밤 9시이전에 들어간적이 없어요..생산직도 마찬가지고 잔업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당 평균 60-72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불만을 말하면 직원들 선동한다고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회사에선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이 경우에는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회사에선 휴일날도 대체근무라고 일방적으로 정하고선 따르라고 합니다. 막상 근무하면 다른날과 대체휴무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 경우에는 대체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마지막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고의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있고 연봉제라고 하고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있는데..이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점 감사드리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