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받아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그러나,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귀하가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시거나 채무자인 사업주의 승인행위가 있었다면, 그 날로부터 새로히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달리 없다면 (3년이 지나기전에) 시급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민사법정이율인 연5%의 이자가 부과되고(민법 제397조), 노동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퇴직을 하시면서’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연이자제도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지연된 임금에 대하여 퇴직 이후 15일째 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해주세요.(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
임금체불을 밥먹듯 하는 회사입니다. >
못 받은 돈이 계속 깔려있는데,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자를 받는다면 몇 %나 받아야 합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