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관련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다른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유효하며, 1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때,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되며, 판례(대판2003다48549)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팀 2836, 2006.9.22)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휴가를 사용하기전에 퇴직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하는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은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않는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전년도(07.3.1~08.2.29)의 출근율에 의한 발생한 연차휴가는 08.3.1~09.2.말일까지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2008.3.1.6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하였다면(6개월 후 재계약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가정), 2008.3.1 재계약 후 남아있는 근로계약기간(6개월)이내에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