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이란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를 진정 도급이라 한다면,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노무도급관계를 위장도급이라 합니다.(도급인이 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함)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밝혀지는 경우 원청(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및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노동조합 조직 및 결성등 사용자에 대한 압박과 투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니 전화 또는 방문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