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조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등)으로 명시하고 노동자가 요구할시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위법이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수고하십니다...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써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