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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법 시행일이 2010.12.1일이므로, 재직기간은 2010.12.1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즉 2013.12.1 이후 퇴사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퇴직금도 일정기간동안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수고하십니다. >
제 친구가 이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 4인 이하 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이제는 4인 이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장님은 안 된다고,,, >
입사한지는 3년 넘었습니다.정확한 거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