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여비규정을 노조와 협의 및 합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단협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규정 개페시 단협상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단협 위반에 해당되나, 현행 노조법 92조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다.
가.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2. 여비규정 관련 내용을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검토하다가 노조전임자인 위원장이 21시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 또는 공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전임자도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나, 현행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중의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용하던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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