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입니다.
님 상담내용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중소*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한 것들
1.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전액을 직접,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시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유급주휴일,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 보상의무, 산전후유급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5.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취업규칙, 기타 급여규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이런 규정들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만이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들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 퇴직금규정등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하지요)
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산물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직원 4명이 있는 한의원입니다. 근무시간은 08:30~20:00 물론 점심시간이 있으나 쉴 수없습니다. 좀 늦게 먹고 오면 왜이리 늦게오냐고 눈치를 줍니다. 말하자면 입만아프니 거두절미하고 얼마전 실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3명에게 앞으로 자기말 잘 안들으면 불이익이 갈거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런데 알고보니 원장이 수첩에 직원들 이름을 적은 수첩을 이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자기말(실장)안듣는 사람은 체크를 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건 초등학생 떠든사람 이름적는 것도 아니고 참... >
이런경우 실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이제부터는 군소리 없이 실장 말만 들어야 하나요? >
이곳은 임금명세서도 없습니다. 요즈음 원장과 이 실장이라는 자의 관계가 수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그만두는걸로 알겠다는 둥 언제 그만 둘거냐는 둥 참 더러워서 그만 둘까도 생각해봤지만 참으로 억울하고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들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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