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법상 불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서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이 나면(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이를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면 이를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을 당했을시 행정소송(법원에 행정기관의 처분이 이의있음을 제기하는 것)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및 행정소송시 적극적으로 업무상재해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의 도입취지는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서 벅차시다면 공인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로 오셔도 됩니다.(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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