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정근수당에 관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직위해제, 징계처분등의 경우를 정근수당의 감액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상재해드으이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경우(근기법상으로도), 귀하가 2005.7.4~2005.12.31까지 업무상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한경우로 인정하여 2006.1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상재해 요양기간중 임금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자부 지침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단체협약상 임금협약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임금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업무상재해에 대한 회사의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국가지급률 70%와 회사형편에 따른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실수는 있으나, '회사의 형편에 따른'이라는 유보적인 문구가 들어있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등을 핑계로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 동종사건에 대한 관행, 다른 피재근로자와의 형평성등 여러가지 상황을 두루 알아보신 후 단협의 이행을 촉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단체협약에 "30% 추가적인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공인노무사 최영연 018-403-4034)
대전지역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가끔 귀홈피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곤합니다. 먼저 제의소개를 드리자면 시골 소도읍에 민간위탁회사 소속으로 환경미화원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주십시요. >
질의 드릴말씀은 정근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지침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
질문의 요점은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부터 6월말일까지 결근이나 사고 없이 만근하였다면 7월급여에 정근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 저의 경우는 청소작업을 하다가 2005년 7월4일산업재해를 입어척추 디스크 판정을 받고 7개월을 요양후 2006년 2월 복직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매월 5일이 급여지급일로 7월5일에 6월분급여를 정상으로 수령하였으나 8월5일에 7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7월에 출근한 4일분의 임금을 정산하여 주면서 정근수당도 정상수령액의 31/4 만을 지급되었기에 회사에 질의하기를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명시되었듯이 1월에서 6월말까지 만근된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27일분의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지금껏 자기들의 논리가 맏다고 합니다. >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금을 착취하려는 상투적인 수단인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며 또 한가지는 단체협약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임금은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고 명절휴가비와 자녀학자금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실제임금협약에는 앞의 내용은 언급이 없는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협약내용 중에 업무상 재해환자의 임금은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국가지급률 70%와 회사의 형편에 따른 별도의 위로 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대 실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게 질의를 드려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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