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로 일 또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에 직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일 또는 월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연장할증임금(통상임금×연장근로시간×50%)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중 3월 연장근로수당은 대략 1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액을 받기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년치를 소급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42-634-7696 노동상담실로 문의바랍니다.
상담실장 박종갑
┼ 열받음(blueplai@hanmail.net)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의 실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저는 2001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 회사 생산부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 입사 후 오리엔테이션 중 들은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설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 생산직 근로자는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이고 오바타임을 하게되면 1.5배의
│ 수당을 받고(이것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관리직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지만 통상 9시 까지 근무를 한다 하지만 오바타임
│ 에대한 수당은 없다. 대신 연장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5%를 지급 받는다.
│ (생산직,관리직 모두 가족수당,직책수당,차량유지비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수당은 있습니다.)
│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하지만 저희 회사는 대기업에 납품이 주업무라서 일요일 및 평일에도 특근을 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12시를 넘기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생산직 사원들은 특근수당을 받지만 관리직 근로자들은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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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 얘기로는 연장수당 25%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평일
│ 에 연장근무하는것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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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사원들의 경우에는 1개월 평균 55~60시간의 오바타임을 합니다. 저희부서는 생산 및 납품과 담당하는 부서라 많이 하는달은 70~80시간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최고로 많이 한 달은 100시간을 넘긴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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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 연장근무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요일 및 공휴일(흔히 빨간날이고 하는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등)도 현장은 쉬지만 관리직 근로자는 사장님 지시로 출근을 해야합니다.)에 출근하게 해놓고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것을 이해할 수 없고 회사에서 얘기처럼 연장수당을 일정비율로 지급하면 공휴일 출근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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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달 부터 격주 근무를 실시하는데 한주는 17시 30분까지, 다음주는 휴무인 형태로 생산직사원에게는 전부 적용되고 관리직사원들은 4주중 지정하는 한주만 전체휴무를 실시하고 한주는 15시 30분까지,나머지 두주는17시 30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토요일 12시 30분까지 근무였는데 격주로 바뀌게 되면 의무적으로 17시30분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토요일에 6시간을 더 근무해야한다는 뜻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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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도 토요일에 15시나 17시까지 근무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지만 지금은 17시 30분 이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조퇴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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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없어서인지 사장은 거의 독재자 수준입니다.
│ 너무도 불합리한 실정이라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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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의 월급은 기본급750,000 연장수당 187,500 그리고 기타수당(차량유지비)25,000입니다. 3월 연장시간은 55시간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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